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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5:42

'김정은 연내 답방' 띄우더니…文대통령 '침묵'
민주당, 이재명 징계 유보…이해찬 “백의종군 수용”
민주 '2월 국회 의결' 시한 박았지만 선거제 개혁 '산 넘어 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주 만인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튿날인 1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민생 현안만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인 듯 징계 아닌 결정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개헌안과 연계하겠다고 나선 만큼 여야 5당이 합의에 이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용기 신임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 김정일 의붓어머니 김성애 사망설에 "동향 있다"/뉴스핌
통일부는 김일성 북한 주석의 두번째 부인인 김성애(94)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성애 사망과 관련 동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연내 답방' 띄우더니…文대통령 '침묵'/뉴스1
문 대통령이 6주 만인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튿날인 1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민생 현안만 언급.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권구훈 북방위원장 "北 함께하는 경제협력 여건 조성…주변국 사업 우선 추진"/파이낸셜뉴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위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도 함께 하는 북방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北, 신년사 작성 앞두고 내부 노선투쟁 중”/문화일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미·북 고위급 회담 제안에 침묵하는 것이 내부 노선 투쟁과 관련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를 두고 군부 강경파의 불만과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징계 유보…이해찬 “백의종군 수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 '2월 국회 의결' 시한 박았지만 선거제 개혁 '산 넘어 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선거제 개혁안 의결 시한 등 입장을 밝힌 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농성 중단을 촉구해 관련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선거제 개헌과 같이 논의"…김성태보다 후퇴/프레시안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휘봉을 잡은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도 했다. 현재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발언이어서 야3당을 비롯한 여당의 비판이 예상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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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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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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