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청사에서] 경제부총리 교체기에 12월 업무보고까지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1:21

김동연 부총리 때이른 교체에 12월 일정 혼선
업무보고 앞당겨진 7개 부처 대책마련 분주해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김빠진 맥주' 될까 근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상황에서 일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가 12월로 앞당겨지면서 정부세종청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일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김 빠진 맥주'가 되지 않을까 근심하는 모습이다.

◆ 12월 업무보고 7개 부처 대책마련 분주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장관이 교체된 7개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교육·국방·고용·산업·환경·농림·여가부 등 7곳이 대상이다.

정부가 매년 1월에 실시하던 신년 업무보고를 12월로 앞당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는 이낙연 총리가 주재했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어서 해당 부처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실제로 대부분의 부처들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대책을 대부분 발표했거나 연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무엇을 담아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참신하고 신선한 대책이 없을 경우 '재탕정책을 반복한다'는 언론의 지적은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일부 공무원들은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이라고 읍소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대책을 대부분 발표가 된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무엇을 핵심과제로 담아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정책효과 채근하는 청와대…점점 지쳐가는 공무원들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의미있는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정책효과가 경제지표로 나타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발표된 일자리 대책들은 적어도 2~3년 정도 지나야 성과가 나올만한 것들이다. 혁신성장 관련 대책들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허다하다. 세금 인하처럼 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는 다르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책의 속도를 높여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등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청와대도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공무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대책까지 추가되면서 이제 마른 수건까지 짜는 심정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12월 중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야 하는 기재부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임 부총리가 빨라도 내달 초순에야 확정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12월에 7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기재부가 총괄하는 경제정책방향은 자칫 '김 빠진 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잦아지면서 이제는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것을 추가로 담아야 할 지 고민될 때가 많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