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1년에 100억원을 쏟아붓고 겨우 1건 정도의 해외특허 등록 성과를 거뒀다. 또 최근 5년간 정부 R&D 집행규모가 연평균 4.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기술료 징수액은 되레 연평균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간의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정부 R&D 투자 1억원당 성과 건수를 보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기준의 논문이 0.19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내출원 특허 건수 0.162건 △사업화 건수 0.147건 △국내등록 특허 건수 0.088건 △기술료 징수 건수 0.047건 △해외출원 특허 건수 0.026건 △해외등록 특허 건수 0.011건 순이었다. 

다시 말해,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인 해외등록 특허의 경우 정부가 R&D 예산으로 100억원을 투입해야 겨우 1건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대비 가장 많은 성과를 낸 논문은 해외등록 특허의 성과에 비해 18배 높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성과가 여전히 논문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등록 특허 건수만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0.7%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의 기술료 징수액도 전년대비 16%나 줄었다. 최근 5년간 성과를 보더라도 같은 기간 연평균 정부투자비가 4.5% 늘었음에도 기술료 징수액은 연평균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금액 감소에 따라 징수건수가 늘었음에도 불구, 건당 기술료는 감소했다. 징수건당 기술료는 2015년 건당 0.43억원에서 2016년 건당 0.30억원으로 줄었다. 

KISTEP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술료는 2012년 증가한 후 감소를 보이다가 2015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6년 다시 감소하는 등 사업화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화의 경우에도 2014년 38.5% 상승하고 2015년 5.3% 감소한 후, 다시 2016년 39.5% 증가하는 등 큰 변동폭을 보이며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명자 회장은 최근 뉴스핌과 회견에서 “기초연구가 기초연구 자체로서 논문 하나 쓰고 끝내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업화하는 데 개발자가 빠지면 전문성이 없는 것이다. 개발한 사람이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과학자 자신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초과학연구원(IBS) 같은 공식 기구에 그런 기능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