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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인도적 지원 위한 유엔 제재면제 요청 승인 미루고 있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09:48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09:53

"러시아, 안보리에 제재 면제 지연 논의 요청"
헤일리 "인도적 지원 필요한 곳으로 가야…검토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이 북한으로 인도적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면제해달라는 몇몇 요청의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는 이날 관련 문서를 확인해 이렇게 전했다. 앞서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 승인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제가 승인되면 북한의 보건시설 수리에 필요한 배관부품과 트랙터 등 농기구, 기타 물품 등이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

니키 헤일리 미국주재 유엔대사는 미국은 이런 지원이 북한 정권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확실히하기 위해 요청들을 검토하는 "우리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재 문제를 제기해 북한으로부터 '브라우니 포인트(brownie point·아첨해서 얻은 점수)'를 따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도 유엔에서 일부 인도주의 단체가 요청한 대북 구호물품 수송 승인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이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려할 시간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자선단체와 지난 8월 아일랜드 구호단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가 제출한 요청이, 이를 고려할 시간을 더 달라는 미국의 요구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2006년부터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다만 이같은 제재에서도 구호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요청하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대북제재위 이사국의 전원동의로 결정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실현키 위해 제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현재까지 많은 당근(보상)을 포기했다"며 "북한이 제재 해제를 보장할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유엔 안보리는 구호 단체 등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신속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은 미국이 초안해 7월 제안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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