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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인도적 지원 위한 유엔 제재면제 요청 승인 미루고 있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09:48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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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안보리에 제재 면제 지연 논의 요청"
헤일리 "인도적 지원 필요한 곳으로 가야…검토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이 북한으로 인도적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면제해달라는 몇몇 요청의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는 이날 관련 문서를 확인해 이렇게 전했다. 앞서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 승인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제가 승인되면 북한의 보건시설 수리에 필요한 배관부품과 트랙터 등 농기구, 기타 물품 등이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

니키 헤일리 미국주재 유엔대사는 미국은 이런 지원이 북한 정권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확실히하기 위해 요청들을 검토하는 "우리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재 문제를 제기해 북한으로부터 '브라우니 포인트(brownie point·아첨해서 얻은 점수)'를 따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도 유엔에서 일부 인도주의 단체가 요청한 대북 구호물품 수송 승인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이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려할 시간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자선단체와 지난 8월 아일랜드 구호단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가 제출한 요청이, 이를 고려할 시간을 더 달라는 미국의 요구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2006년부터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다만 이같은 제재에서도 구호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요청하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대북제재위 이사국의 전원동의로 결정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실현키 위해 제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현재까지 많은 당근(보상)을 포기했다"며 "북한이 제재 해제를 보장할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유엔 안보리는 구호 단체 등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신속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은 미국이 초안해 7월 제안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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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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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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