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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감사 83%가 캠코더 인사"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1:05

김관영 "전 기관 전수조사 실시…감사 결과 경평에 반영"
이종배 "산업부 산하 34개 공공기관 임원 54%가 캠코더 인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감사 인사 중 83%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은 22일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임원임명 중 캠코더 인사, 특히 기관장과 감사를 조사해봤는데 산업부 산하기관의 83%가 낙하산 인사"라며 "특히 감사 직책은 캠코더 인사 등 여러가지 문제를 견제해야 하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더 심하다. 온정주의하고 내편 만들기가 판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세습 문제도 견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관이 전 기관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해서 경영평가에 연동시킬 필요성이 있디"고 강조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중 절반 이상이 캠코더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이날 산업부로부터 받은'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자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34개 공공기관에 총 174명의 임원(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를 임명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94명(54%)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자부 산하 기관 임원 중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낙하산 인사 중 캠코더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중 캠프 관계자는 15명(8.6%), 코드 인사 42명(24.1%), 더불어민주당 인사 41명(23.6%)이었다. 당 출신이면서 캠프 관계자 등 중복된 경우도 4명(2.3%)에 달했다. 직책별로는 기관장 29명 중 7명(24.1%), 감사 21명 중 16명(76.2%), 비상임이사도 124명 중 71명(57.2%)에 달했다. 

이 중에는 해당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부임한 경우도 상당했다. 기관장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병 지역위원장인 황창화씨가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보를 지낸 유정배씨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됐닫. 하지만 이들이 지원시 제출이력은 각각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객원교수', '춘천두레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기관과는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감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108불교특보단을 지낸 황찬익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로,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특보를 했던 성식경씨는 한국동서발전 감사로 임명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경원씨는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실장이었던 김장권씨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됐다. 

하지만 이들 또한 지원 당시 제출했던 이력을 보면, 각각 '민주평통 상임위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경영고문',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울산지부장',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업추진팀장' 등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어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낙하산 인사에 불과했다.

이 의원이 인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당시 기관별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약력과 이들에 대한 심사평가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산자부는 기관들이 관련자료를 이미 폐기했거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이라 제출이 힘들다며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기 위해 능력있는 인물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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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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