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폼페이오 7일 방북 후 한반도의 3개월, 메가톤급 외교일정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5:56

북미 이견 속 트럼프 "北 핵사찰 허용", 비핵화 합의 여부 주목
폼페이오 방북 후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서울 답방 등 이어져
비핵화 북미 이견 해소 주목, 전문가 "큰 틀의 성과만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개월 가량 남은 2018년, 한반도 주변에는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뒤 이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 이후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미 사이에 갈등이 일정 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과 미국이 선 조치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해왔다고 말한 바 있어 북미간의 결정적인 장애물을 해소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은 석 달 동안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남은 가운데 비핵화 관련 북미의 이견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7일 방북, 성사만으로 상당한 성과 보장
    권태진 "北 핵 리스트 작성 등 여전히 쉽지 않을 것"

폼페이오 장관의 7일 방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은 전문가들 사이에 많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타결되는 빅딜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다만 비핵화의 방향 등 큰 틀에서는 해당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핵 리스트를 작성하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은 전체 리스트를 작성하기 보다 영변 핵시설 등 의미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보여주기식으로 성과를 교환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현재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돌아선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일단 비핵화의 전체적인 진행 방식 정도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절차를 완전히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갈 수 있을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성과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힘들었을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보면 전향적인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이 클 것이고, 한꺼번에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전문가 "미국 내 우려, 쉽지 않다"
   조진구 "종전선언 매달리기 보다 북미 상설협의체 해야"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우리 정부와 북한이 종전선언의 의미를 낮췄지만, 미국 내에서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우리나 북한은 종전선언의 의미 자체를 축소해 보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구체화되기는 어렵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체적인 스케줄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북미 관계 정상화인 만큼 종전선언에 매달리기 보다는 북미 상설협의체 구성 등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조건을 붙였지만 영번 등에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를 연내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해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개설된다면 굳이 종전선언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핵 리스트를 제출한다면 이후 북미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는 큰 틀만 주고 받는 과정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