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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경화 "폼페이오 방북, 북미 2차회담 개최 염두 협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1:14

강경화 장관 4일 내신브리핑 모두발언 "신남방·북방정책 박차"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평양을 다시 방문한다"며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침체돼있던 북미간 대화에 다시 동력을 주입하고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더불어 우리정부의 또다른 핵심 외교목표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 혁신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다음은 강경화 장관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에 짧게나마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지셨길 바랍니다.

지난주 대통령님을 수행하여 73차 유엔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성과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진전과 우리 외교 노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본격화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정부의 노력은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던 일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커다란 변화가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도 보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북미/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이후 외교 추진방향】

대통령님께서 지난 주 유엔총회를 직접 참석하셔서
비핵화 목표 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9.24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북미간 대화에 다시 동력을 주입하고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했습니다.
북미간에도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본격적인 실무 협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다양한 계기에 폼페오 장관과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한미 고위실무급도 총회 기간 수차례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전략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9.27 안보리에서 개최된 북한 핵문제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평양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북 직후 폼페오 장관은 바로 서울을 방문, 대통령님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방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EU, 아세안 등 전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정부의 또다른 핵심 외교목표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의 주요 외교일정 및 추진전략 ]

앞으로 연말까지 굵직한 외교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는 여전히 많은 과제와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등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외교부는 오는 11월에 개최 예정인
APEC, G20 정상회의 등 다자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외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 혁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 온 ‘외교부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에 대해 책임지고, 국익을 당당히 구현하며,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교부”로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만큼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외교’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인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사건사고를 담당할 재외공관 영사인력을 40여명 신규 확보하여,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큰 틀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주변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신남방, 신북방정책 등으로 외교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 우뚝선 우리나라‧우리국민의 시대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중심·국익중심의 외교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업무 수요 및 외교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외교환경에 걸맞은 효율적 인력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위직 외무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공관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현재 자격심사를 통해 20%가 넘는 공관장 후보자가 탈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60도 다면평가 강화 등을 통해
리더십 역량과 청렴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능력·전문성·기여도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능력있는 비외시출신 직원의 국장, 공관장 보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중심 인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직급별·단계별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갈고닦은 능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승진사다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능력있는 직원에 대한 과감한 발탁 인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외교부 직원 개개인 모두가 국익중심·국민중심 외교에 헌신하고,
보람을 느끼며, 합당한 평가와 기회를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인력의 정예화를 목표로 직원 교육 및 훈련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업무환경 변화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실무자부터 간부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남방, 신북방정책 등 외교다변화와 새로운 외교수요에 최적화 되도록
외교 조직 및 재외공관망을 정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역내총괄기지 역할을 수행할 기능형 거점공관을 지정하겠습니다.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맞춤형 공공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거점공관에 인적·재정적 자원을 집중하여,
비자, 회계 등 행정 기능을 주변공관에 지원토록 하고,
절감된 인력은 외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중이며,
내년 상반기중 이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공관망 정비 차원에서
일본, 미국, 유럽 등 영사 수요가 변화한 총영사관의 인력을 재조정하여
영사수요 폭증지역으로 재배치하거나 신규 공관 신설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1,000만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400만 해외여행자를 위해
재외공관이 국민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재외공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재외국민보호시스템 강화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활동 공간이 세계로 확대되는데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관장, 무역관장, 지상사,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내년에는 3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공관이 청년들의 해외취업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또한 국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LA, 베이징, 선양, 파리 등 8개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내년까지 50개 공관, 20년에는 100개 공관으로 확대하여,
해외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혁신 2기의 조치들을 긴장감을 가지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평화를 이끌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수행하면서,
더욱 열린 자세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외교부가 되도록 환골탈태의 의지로서
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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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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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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