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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경화 "폼페이오 방북, 북미 2차회담 개최 염두 협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1:14

강경화 장관 4일 내신브리핑 모두발언 "신남방·북방정책 박차"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평양을 다시 방문한다"며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침체돼있던 북미간 대화에 다시 동력을 주입하고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더불어 우리정부의 또다른 핵심 외교목표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 혁신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다음은 강경화 장관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에 짧게나마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지셨길 바랍니다.

지난주 대통령님을 수행하여 73차 유엔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성과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진전과 우리 외교 노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본격화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정부의 노력은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던 일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커다란 변화가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도 보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북미/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이후 외교 추진방향】

대통령님께서 지난 주 유엔총회를 직접 참석하셔서
비핵화 목표 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9.24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북미간 대화에 다시 동력을 주입하고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했습니다.
북미간에도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본격적인 실무 협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다양한 계기에 폼페오 장관과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한미 고위실무급도 총회 기간 수차례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전략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9.27 안보리에서 개최된 북한 핵문제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평양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북 직후 폼페오 장관은 바로 서울을 방문, 대통령님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방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EU, 아세안 등 전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정부의 또다른 핵심 외교목표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의 주요 외교일정 및 추진전략 ]

앞으로 연말까지 굵직한 외교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는 여전히 많은 과제와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등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외교부는 오는 11월에 개최 예정인
APEC, G20 정상회의 등 다자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외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 혁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 온 ‘외교부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에 대해 책임지고, 국익을 당당히 구현하며,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교부”로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만큼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외교’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인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사건사고를 담당할 재외공관 영사인력을 40여명 신규 확보하여,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큰 틀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주변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신남방, 신북방정책 등으로 외교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 우뚝선 우리나라‧우리국민의 시대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중심·국익중심의 외교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업무 수요 및 외교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외교환경에 걸맞은 효율적 인력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위직 외무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공관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현재 자격심사를 통해 20%가 넘는 공관장 후보자가 탈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60도 다면평가 강화 등을 통해
리더십 역량과 청렴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능력·전문성·기여도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능력있는 비외시출신 직원의 국장, 공관장 보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중심 인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직급별·단계별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갈고닦은 능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승진사다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능력있는 직원에 대한 과감한 발탁 인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외교부 직원 개개인 모두가 국익중심·국민중심 외교에 헌신하고,
보람을 느끼며, 합당한 평가와 기회를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인력의 정예화를 목표로 직원 교육 및 훈련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업무환경 변화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실무자부터 간부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남방, 신북방정책 등 외교다변화와 새로운 외교수요에 최적화 되도록
외교 조직 및 재외공관망을 정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역내총괄기지 역할을 수행할 기능형 거점공관을 지정하겠습니다.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맞춤형 공공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거점공관에 인적·재정적 자원을 집중하여,
비자, 회계 등 행정 기능을 주변공관에 지원토록 하고,
절감된 인력은 외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중이며,
내년 상반기중 이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공관망 정비 차원에서
일본, 미국, 유럽 등 영사 수요가 변화한 총영사관의 인력을 재조정하여
영사수요 폭증지역으로 재배치하거나 신규 공관 신설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1,000만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400만 해외여행자를 위해
재외공관이 국민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재외공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재외국민보호시스템 강화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활동 공간이 세계로 확대되는데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관장, 무역관장, 지상사,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내년에는 3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공관이 청년들의 해외취업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또한 국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LA, 베이징, 선양, 파리 등 8개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내년까지 50개 공관, 20년에는 100개 공관으로 확대하여,
해외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혁신 2기의 조치들을 긴장감을 가지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평화를 이끌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수행하면서,
더욱 열린 자세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외교부가 되도록 환골탈태의 의지로서
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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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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