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상응조치 포괄적 고려…미국도 융통성 갖고 접근 중"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핵신고가 되어야 할지는 이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면 좀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선(先)핵무기 목록 신고 및 검증'을 미룰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밝힌데 대해 "비핵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모두 다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우리는 물론 미국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전문.
-지난 1일 대정부질문때 답변하신 내용인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한다는 미국 주장이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이 부분은 한미동맹의 부분이지 한반도 비핵화와 연관짓는것은 위험할수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취지를 설명해달라.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질문자에 대한 답변 차원이다.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한반도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협상중이다. 미국이 작전비용도 포함돼야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지만 의견의 차이가 많이 있다. 우리의 입장을 좀더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장관님께서 북한의 핵리스트 제출 요구는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것과 종전선언을 맞바꾸는게 가장 합리적인게 아니냐고 말했다. 핵리스트 제출은 어느 시점에 하는게 맞다고 보는지.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한미간에 상당히 다양한 레벨에서 협상중이다. 비핵화를 조속히 이루겠다는 것은 한국 미국 북한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조속히 비핵화를 완료하고 경제발전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모두다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도 미국도 같은 생각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과가 중요한 잣대가 될것이지만, 융통성을 갖고 비핵화가 필요로 하는 조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어떻게 매칭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신고돼야할지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측의 논의결과를 지켜보면서 좀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이번에 외신을 통해서 제안하신 조금 달라진 접근은 미국과도 지금 공유되고 협의되고 있는 내용인지. 비핵화 핵심은 신고와 검증인데 이를 미루는것이 비핵화 본질을 비껴가는게 아닌지.
▲융통성있다고 하는것은 융통성 내용에 한미간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기보다 상당한 협의를 하고있고 미국도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신고는 비핵화의 핵심이지만 비핵화의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할지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협의 결과에서 나와야한다.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비핵화 접근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신고와 검증에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해온게 아니고 IAEA가 통상적으로 요구해온 절차인데, 타당성이나 일관성을 갖추려면 사유가 있어야할텐데 다른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나라와 북한의 비핵화가 다른 것은 불신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던 카자하스탄 등은 기본적 신뢰가 있던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고 IAEA 사찰도 받으며 빠르게 진행됐다. 북미는 70년간 적대관계가 있던 상황에서 신뢰구축을 기본으로 비핵화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정신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인 센토사 합의에도 그 정신이 담겨있다. 비핵화 뿐만 아니라 70년간의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큰 두개의 합의가 담겨져있다.
-영변 핵폐기와 종전선언이 등가적인가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영변핵폐기에 대한 등가성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 많이 얘기됐고 한미간에도 종전선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미 많이 논의가 되는 조치 외에도 그밖에도 많은 상응조치가 있을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인사혁신에 대해 핵심공관장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공공외교는 외국에 외교부에 설명하는 것인데 실무적인 강화가 되나
▲공공외교를 위한 본부의 조직은 많이 정비가 됐다. 혁신 2기에 있어서는 공관의 공공외교 능력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한정된 인력상황에서는 거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공외교의 저검공관을 중심으로 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 전체에 대한 공공외교의 거점공관 역할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의 공공외교가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정권 첫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시간표 설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영변만 하더라도 광범위해서 사찰과 검증에 엄청난 시간이 걸릴것. 하나는 핵 위협의 증가를 막기 위한 핵 활동 동결 이야기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2021년으로 설정했던 타임라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남북 평양정상회담의 결과가 선언문에 잘 담겨있는것 같다. 말씀드렸듯이 영변 핵시설 폐기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검증과 함께 돼야하고 시간적으로도 꽤 드는 과정이다. 그밖에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논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를 하실것이지만 세부사항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년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이 모든게 비핵화를 완전히 조속한 시일 내에 성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같은 의지.
-대북제재 인도적 제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씀해주셨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원을 재개할 방침이 잇는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좀더 활발히 해야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고 사무총장도 호응했다. 지원 대상국에 북한을 지정하고 긴급구호 지원이 들어간다. 제재면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간에 필요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재면제를 신청한다는 부분이지 제재 자체가 완화됐다는 입장이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대북제재 틀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측면에서 남북 협력을 지속.
-성비위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데 보완책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우리 사회의 미투운동을 봐도 알수있겠지만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비위는 제도의 문제이기보단 문화의 문제다. 제도를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다. 최근에도 몇건의 사건이 불거져 나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심각한 신고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기에 조사돼서 결과가 나왔다. 시스템은 잘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의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본부 직원들 교육은 물론이고 공관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내용은 계속 검토하면서 보완할것.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정상이 합의문에 넣었던 것에 대해 미국이 선물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융통성 부분이나 상응조치 부분에 포함될수 있는지. 우리정부의 생각인건지 미국도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정부로서는 모든 얀쪽의 비핵화있어 상응조치에 있어 가능한 모든 요소를 검토하고 있었다. 어떤 요소를 매칭시킬지에 대해서는 북미사이의 협상의 결과로 나와야하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한미간의 협의가 상당히 풍부하고 융통성있다.
-우리 정부는 그런 아이디어를 융통성 있는 차원에서 미 측에 제공했나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 후속 일본과 협의 일정 등 외교부가 어떻게 해결해나갈건지 방침은
▲대통령께서 아베총리와 회담때 우리 정부와 생각을 공유하셨다. 피해자들께서 재단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재단 활동 자체가 중지된 상황에서 재단을 계속 열어놓고 간다는게 무의미하다, 국내적 현실을 잘 설명했다. 한일 외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나가야한다. 각 레벨에서 구체적인 외교 일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양한 소통 협의 하고있다.
-관함식 욱일기 논란이 뜨겁다. 중장기적으로 풀어야한다.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 상징인데, 전쟁을 막기 위한 유엔에 항의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외교부로서도 욱일기가 갖고있는 정서 차원의 문제, 역사적인 경험 등을 일본 측이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전달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야할것같다. 국제사회에 이슈화해야할지 문제는 좀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부분을 포함해서 외교부에서 어떠한 방안이 적정한지 검토해보겠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대북제재 면제 대상으로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반응은?
▲면제대상으로 제안했다고 하지는 않았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재제 해제를 제안한것은 아니다. 제재문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유엔제재위원회와 협의해나갈 것.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제재 상황 변화가 있은 다음에 추진할 문제다.
-러시아가 안보리 등에서 남북 철도연결 문제와 관련해서 제재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측 요청인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실이 아니다. 혹시 실무에서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지만 그런 지시도 아니다. 러시아측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달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폼페이오 방북 이후에 언제 만날지.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우리는 연말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이고 미국과 여러 계기에 협의중. 미국의 이해도 상당부분 진전돼왔다. 종전선언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내용은 말을 만들어나가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입장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려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7일 하루일정으로 방북하고 바로 서울에 와서 늦은 오후나 저녁에 대통령 예방하고 저와 회담을 갖는다. 참고로 알고계셔달라.
-종전선언에 대해 미측과 합의중이라고 하셨는데 개념에 대해서 입장차가 정리가 됐는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좀 빨라졌는데 일정이 당겨진것이 신뢰구축이 됐다고 보면 되는지.
▲방북이 빠른 시일내로 이루어진것은 좋은 징조다. 그 사이에 북미간 접촉이 계속 있었다. 접촉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미국과 협의중이다.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좋은 징조다. 종전선언 개념에 대해서 입장차이가 좁혀졌냐에 대해서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이해는 훨씬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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