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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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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군의 날 행사 참석..저녁엔 기념식
야권, "시가행진 생략" 안보위기론 제기
전원책, 한국당 조강특위 합류..칼자루 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 70주년을 맞아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축연 오찬에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30분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64위의 호국영령이 68년 만에 조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날 오후 6시 30분 국방부는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가수 싸이의 축하 공연, 블랙 이글스의 야간 비행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에서는 "통상 5주년 단위로 열었던 시가행진을 생략한 채 실내와 야간행사로 대체했다"며 안보 위기론을 제기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화제입니다. 전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단일대오로 당을 일신하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 인적청산을 예고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서울 답방시 국회연설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연습 비행을 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비용, 현지조사 토대로 나올 것"/ 뉴스핌
통일부는 1일 연내 착공식을 갖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비용 추계들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원이 들어갈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그 비용들은 남측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최소 43조원이 든다고 보도했다.

한미, 방위비분담 총액·유효기간·증가율 '패키지' 협상중/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19∼20일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대학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도 양측은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서 사라진 조현천, 인터폴 수배…검찰 강제수사 전환/ 헤럴드경제
1일 군과 검찰 당국 등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역한 지 3개월 만인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전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정은 서울 답방시 국회연설 추진하자"/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라며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전원책 “희생 없이는 黨일신 불가능”… 파격 물갈이 시사/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전원책(사진) 변호사는 1일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단일대오로 당을 일신하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와 조강특위 구성을 계기로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국군의날, 무슨 죄 지었길래" 김성태·홍준표, 한목소리..왜 야간에 할까/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목소리로 ‘국군의 날 축소’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군의 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인 2월 8일에도, 9·9절 정권수립일에 열병식을 가졌다”면서 “우리 군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조촐한 기념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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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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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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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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