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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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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군의 날 행사 참석..저녁엔 기념식
야권, "시가행진 생략" 안보위기론 제기
전원책, 한국당 조강특위 합류..칼자루 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 70주년을 맞아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축연 오찬에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30분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64위의 호국영령이 68년 만에 조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날 오후 6시 30분 국방부는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가수 싸이의 축하 공연, 블랙 이글스의 야간 비행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에서는 "통상 5주년 단위로 열었던 시가행진을 생략한 채 실내와 야간행사로 대체했다"며 안보 위기론을 제기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화제입니다. 전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단일대오로 당을 일신하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 인적청산을 예고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서울 답방시 국회연설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연습 비행을 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비용, 현지조사 토대로 나올 것"/ 뉴스핌
통일부는 1일 연내 착공식을 갖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비용 추계들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원이 들어갈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그 비용들은 남측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최소 43조원이 든다고 보도했다.

한미, 방위비분담 총액·유효기간·증가율 '패키지' 협상중/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19∼20일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대학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도 양측은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서 사라진 조현천, 인터폴 수배…검찰 강제수사 전환/ 헤럴드경제
1일 군과 검찰 당국 등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역한 지 3개월 만인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전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정은 서울 답방시 국회연설 추진하자"/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라며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전원책 “희생 없이는 黨일신 불가능”… 파격 물갈이 시사/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전원책(사진) 변호사는 1일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단일대오로 당을 일신하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와 조강특위 구성을 계기로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국군의날, 무슨 죄 지었길래" 김성태·홍준표, 한목소리..왜 야간에 할까/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목소리로 ‘국군의 날 축소’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군의 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인 2월 8일에도, 9·9절 정권수립일에 열병식을 가졌다”면서 “우리 군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조촐한 기념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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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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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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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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