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동영상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시대임에도 정부는 여전히 오프라인 복제물 단속에 치중하고 있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복제물이 2015년 26만5000건, 2016년 29만8000건, 2017년 55만4000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8만6000건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구체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가 가장 많았다. 2015년 19만여건이던 동영상 불법복제는 2016년 27만7000건, 작년엔 42만400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 31만건을 넘었다.

음악파일 불법 복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 3300여건에서 2016년 9200건, 지난해 4만여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만6000여건이 적발됐다.

e북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와 출판물 온라인 복제도 문제다. 출판물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39건, 23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만6600여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만1500여건이다.

만화 불법복제는 2015년 5만8000건, 2016년 8100여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4만6000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8월말 기준 2만3000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소비가 늘며 오프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이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 영상, 출판물, 게임, 캐릭터 등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2015년 1450만개가 적발·폐기됐다. 2016년도 780만개, 작년엔 415만개로 줄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122만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수거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는 게 고작이다.

문화콘텐츠를 주로 온라인을 통해 공급받는 형태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기계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김수민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김수민 의원은 "시대는 변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삭제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집행해야 문화창작권이 올바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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