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를 적극 활용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택시업계를 회의에 참여시키는 데에는 이번에도 실패해 핵심 이해관계자가 빠진 채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측은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직속 4차위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대전광역시 소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4차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west 빌딩에서 4차 논의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의제 리더를 맡은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특정시간, 특정지역에서 택시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다는 문제점을 공감했고,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택시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ICT 기술 기반의 다양한 요금제 도입해 운행 형태의 다양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며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 교수는 "소비자 니즈 반영 등을 위해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ICT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또한 택시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의제에 대해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필요성, 택시서비스와 O2O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또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한 스타트업 및 ICT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핵심 이해관계자인 택시업계가 이번 회의에 불참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제리더는 권용주(국민대) 교수가 담당했으며,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 정부부처, 연구기관, 시민단체, 산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장병규 위원장 "자문기구 한계..정부가 택시업계 압박해야"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택시업계도 대화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주무부처가 업계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관련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와 7차례 대면회의와 30여차례의 유선회의를 통해 해커톤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면서 "택시업계도 이번 해커톤 회의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8월말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해 다시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1월부터 무려 10개월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고, 더이상 논의를 미룰수 없어 이번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무부처에서 움직임이 미온적이라고 느낀다"면서 "지금까지는 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안되면 다음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개월 했는데 안됐다면 주무부처가 움직여야 한다. 주무부처가 푸시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워장은 "10~20년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것이라는 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런 가정을 갖고 국민권익 관점에서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주무부처가 움직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또 자율주행차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0~20년후 되니까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사님들의 일자리가 바로 없어진다는 것도 아닌데 택시업계가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게 아니냐는 개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당뇨렌즈 등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논의

이밖에 이번 해커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등의 의제가 논의됐다.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는 당뇨렌즈와 같은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은 분리된 허가트랙과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개발자의 허가 및 유통관련 예측가능성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배경에서 의제로 선정됐다.

의제리더는 이진휴(4차위 헬스케어 특위) 위원이 담당했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산업계, 학계,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진휴 위원은 "3차례의 사전모임을 진행하여 핵심쟁점을 도출했으며, 이번 토론을 통해 쟁점별 세부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물품을 분류하고, 예측가능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향후 당뇨렌즈 사례와 같이 기술의 신규성 및 복잡성이 높은 융복합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동으로 투약이 이뤄지는 제품은 처방된 기간동안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개발자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융복합 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기술집약도가 높거나 기존 제품과 비교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경우 이미 추진중인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데 합의하고, 혁신의료기기 지정시에 관련 위원회 결정에 대한 업체의 의견청취 및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논의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의제도 논의됐다. ICT 발달에 따른 포털 및 전자상거래 활용도 증가로 현실적으로 숙박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개정안, '규제프리존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유숙박 도입 타당성 및 안정적 도입방안 논의를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됐다.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의제리더를 담당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산업계, 연구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도시지역 내 공유숙박 도입과 관련해 3개의 논의주제를 도출했으며,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ICT 기술의 발전, 숙박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도시 공유숙박 정책동향과 공유숙박 시장규모 등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공유숙박 도입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실태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히 불법영업 실태 중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의 불법영업을 최우선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 등 불법영업 근절방안에 대해 불법숙박업체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됐으며, 특히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운영해 향후 세부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했으며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방안도 병행 논의하기로 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세 차례의 해커톤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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