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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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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 "비핵화조치 약속해야 종전선언" 중재안 들고 평양행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선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2012년 9월 이후 6년 만입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요즘 관가에선 이 대표를 '부통령'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만큼 실세 대표이자, 힘이 실려있다는 얘기이겠지요. 오늘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대책 등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세종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이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네요. 정책에 반영하거나 대통령 지시사항처럼 신속히 움직여야 할 1.5호급 지시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대표 들어 당정청에 위계질서, 일사분란함이 잡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 일정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바른미래당은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캠코더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코드가 맞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363명이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발표되면 공공기관이 술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뀌고 인사 통해 사람 바뀌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전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낙하산 인사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역할에 걸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게 문제겠지요. 설마 오늘 발표될 363명이 모두 그런 인사들이라면, 정말 엉뚱한 '인사 전횡'이라는 비판이 오후부터 쏟아질 겁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특사 "비핵화조치 약속해야 종전선언" 중재안 들고 평양행/중앙일보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선(先)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 중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일 평양을 찾을 대북특사단은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과 워싱턴에 있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3일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3자 또는 4자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한국의 중재안에 최근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평양 가는 '정의용 특사단', 3대 과제 안고 김정은 면담 추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오는 5일 방북한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대북특사단이 북미 가교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가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개최 날짜를 합의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대북특사 카드라는 ‘승부수’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차 남북정상회담 18~20일 개최 추진/한국일보
청와대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오는 18~20일,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안을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맞춰 남북관계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게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의 구상이다.

▶뉴스 바로가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선두/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범진보 진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범보수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병역특례制, 4년내 폐지 검토/조선일보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해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차원이다. 실행되면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대표팀 '병역 특례' 적용이 촉발한 논란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유은혜 장관 내정 놓고 靑 게시판 불난 사연/뉴스핌
문재인 2기 개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유 후보자를 찬성하는 이들의 이념적 대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KBS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논문을 베껴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KBS취재 결과 드러났다.정 후보자는 지난 2002년 2월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4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민주당 이해찬 당대표/mbc
정기국회 둘째 날인 오늘(4일)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야당들을 향해 국민들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정부 실패 되풀이 않겠다’는 이해찬…이번엔 ‘주택 공급 확대’ 주문/국민일보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발언에 이어 부동산 안정화 방안 2탄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쌈짓돈 회계방식' 수정키로…조사결과는 '쉬쉬'/노컷뉴스
바른미래당이 중앙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쌈짓돈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횡령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부서별 운영비 집행방식이 편법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은 시인하고 앞으로 회계방식을 정상적으로 바꾸기로 하는 한편, 국민의당 출신 관련 실무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가 촛불혁명 완성하자"… 野 "靑 하수인이냐"/조선일보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 3일 여야는 첫날부터 경제·안보 현안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며 파열음을 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핵심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도 야당에는 "민생과 경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야당들은 "경제 살리랬더니 또 적폐 청산으로 윽박지르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 없이는 협치도 없다"고 맞섰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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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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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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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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