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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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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 "비핵화조치 약속해야 종전선언" 중재안 들고 평양행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선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2012년 9월 이후 6년 만입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요즘 관가에선 이 대표를 '부통령'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만큼 실세 대표이자, 힘이 실려있다는 얘기이겠지요. 오늘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대책 등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세종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이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네요. 정책에 반영하거나 대통령 지시사항처럼 신속히 움직여야 할 1.5호급 지시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대표 들어 당정청에 위계질서, 일사분란함이 잡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 일정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바른미래당은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캠코더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코드가 맞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363명이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발표되면 공공기관이 술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뀌고 인사 통해 사람 바뀌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전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낙하산 인사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역할에 걸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게 문제겠지요. 설마 오늘 발표될 363명이 모두 그런 인사들이라면, 정말 엉뚱한 '인사 전횡'이라는 비판이 오후부터 쏟아질 겁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특사 "비핵화조치 약속해야 종전선언" 중재안 들고 평양행/중앙일보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선(先)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 중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일 평양을 찾을 대북특사단은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과 워싱턴에 있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3일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3자 또는 4자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한국의 중재안에 최근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평양 가는 '정의용 특사단', 3대 과제 안고 김정은 면담 추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오는 5일 방북한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대북특사단이 북미 가교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가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개최 날짜를 합의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대북특사 카드라는 ‘승부수’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차 남북정상회담 18~20일 개최 추진/한국일보
청와대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오는 18~20일,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안을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맞춰 남북관계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게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의 구상이다.

▶뉴스 바로가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선두/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범진보 진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범보수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병역특례制, 4년내 폐지 검토/조선일보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해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차원이다. 실행되면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대표팀 '병역 특례' 적용이 촉발한 논란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유은혜 장관 내정 놓고 靑 게시판 불난 사연/뉴스핌
문재인 2기 개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유 후보자를 찬성하는 이들의 이념적 대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KBS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논문을 베껴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KBS취재 결과 드러났다.정 후보자는 지난 2002년 2월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4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민주당 이해찬 당대표/mbc
정기국회 둘째 날인 오늘(4일)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야당들을 향해 국민들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정부 실패 되풀이 않겠다’는 이해찬…이번엔 ‘주택 공급 확대’ 주문/국민일보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발언에 이어 부동산 안정화 방안 2탄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쌈짓돈 회계방식' 수정키로…조사결과는 '쉬쉬'/노컷뉴스
바른미래당이 중앙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쌈짓돈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횡령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부서별 운영비 집행방식이 편법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은 시인하고 앞으로 회계방식을 정상적으로 바꾸기로 하는 한편, 국민의당 출신 관련 실무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가 촛불혁명 완성하자"… 野 "靑 하수인이냐"/조선일보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 3일 여야는 첫날부터 경제·안보 현안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며 파열음을 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핵심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도 야당에는 "민생과 경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야당들은 "경제 살리랬더니 또 적폐 청산으로 윽박지르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 없이는 협치도 없다"고 맞섰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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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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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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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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