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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08:24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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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 "비핵화조치 약속해야 종전선언" 중재안 들고 평양행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선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2012년 9월 이후 6년 만입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요즘 관가에선 이 대표를 '부통령'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만큼 실세 대표이자, 힘이 실려있다는 얘기이겠지요. 오늘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대책 등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세종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이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네요. 정책에 반영하거나 대통령 지시사항처럼 신속히 움직여야 할 1.5호급 지시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대표 들어 당정청에 위계질서, 일사분란함이 잡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 일정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바른미래당은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캠코더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코드가 맞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363명이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발표되면 공공기관이 술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뀌고 인사 통해 사람 바뀌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전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낙하산 인사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역할에 걸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게 문제겠지요. 설마 오늘 발표될 363명이 모두 그런 인사들이라면, 정말 엉뚱한 '인사 전횡'이라는 비판이 오후부터 쏟아질 겁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특사 "비핵화조치 약속해야 종전선언" 중재안 들고 평양행/중앙일보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선(先)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 중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일 평양을 찾을 대북특사단은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과 워싱턴에 있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3일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3자 또는 4자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한국의 중재안에 최근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평양 가는 '정의용 특사단', 3대 과제 안고 김정은 면담 추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오는 5일 방북한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대북특사단이 북미 가교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가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개최 날짜를 합의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대북특사 카드라는 ‘승부수’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차 남북정상회담 18~20일 개최 추진/한국일보
청와대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오는 18~20일,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안을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맞춰 남북관계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게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의 구상이다.

▶뉴스 바로가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선두/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범진보 진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범보수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병역특례制, 4년내 폐지 검토/조선일보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해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차원이다. 실행되면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대표팀 '병역 특례' 적용이 촉발한 논란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유은혜 장관 내정 놓고 靑 게시판 불난 사연/뉴스핌
문재인 2기 개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유 후보자를 찬성하는 이들의 이념적 대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KBS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논문을 베껴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KBS취재 결과 드러났다.정 후보자는 지난 2002년 2월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4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민주당 이해찬 당대표/mbc
정기국회 둘째 날인 오늘(4일)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야당들을 향해 국민들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정부 실패 되풀이 않겠다’는 이해찬…이번엔 ‘주택 공급 확대’ 주문/국민일보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발언에 이어 부동산 안정화 방안 2탄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쌈짓돈 회계방식' 수정키로…조사결과는 '쉬쉬'/노컷뉴스
바른미래당이 중앙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쌈짓돈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횡령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부서별 운영비 집행방식이 편법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은 시인하고 앞으로 회계방식을 정상적으로 바꾸기로 하는 한편, 국민의당 출신 관련 실무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가 촛불혁명 완성하자"… 野 "靑 하수인이냐"/조선일보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 3일 여야는 첫날부터 경제·안보 현안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며 파열음을 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핵심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도 야당에는 "민생과 경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야당들은 "경제 살리랬더니 또 적폐 청산으로 윽박지르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 없이는 협치도 없다"고 맞섰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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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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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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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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