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4:45

재판부 “대출 목적의 분식회계 근절시킬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부풀려 공시하고 이를 통해 34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황모(61)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변에서 (재무제표상) 매출을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사세를 확장시킬 수 있단 얘기를 듣고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듯 2011년과 2015년 사이 상당한 금액의 매출액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고 이는 거의 본 매출액의 두 배 가까운 규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신규대출 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상 매출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의 대규모 대출 목적의 분식회계를 근절시킬 필요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황 씨가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재무제표상 660억원 상당의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340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황 씨는 장기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속여 3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고 주식인수대금을 취득했다”며 “이는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며 징역3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을 유예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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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