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해찬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 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6:23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 재확인 "내 정치 안 하겠다" 강조
선거제 개편 관련 "지역구 의원 대폭 줄여야 하는데.."
"밥 잘 먹고 악수하는 것은 재래식 소통..정책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금산분리 얘기하던 때와 지금 사회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이 많이 바뀌었다"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는 지적과 관련, "은산분리는 과거 금산분리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쥐락펴락 안되게 하는 것"이라며 "완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여야도 그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지층 중 찬성과 반대가 다 있는데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며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산업자본이 한다면 그에 정부가 대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참석한 기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경제는 금융개혁 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자원배분을 잘 못해 성장잠재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에 28조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12조원 더 들어가 40조원"이라며 "자원외교에도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손실이 현재만 10조원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큰돈을 새로운 산업, 기술 개발, 인력 육성에 썼으면 달랐을 것인데 잘못 배분해 잠재력이 훼손됐다"고 강조햇다.

 올드보이의 귀환? "피할 수 없는 표현“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후보의 '올드' 이미지를 문제 삼는 질문부터 나왔다. 그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후보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묶여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표현"이라면서도 "다만 세대교체라는 것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치철학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차기 총선 불출마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당의 분열을 막을 적임자임을 자신했다. 그는 "제 정치가 아난 당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불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당정간 협의를 잘 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어내겠다"며 "2020년 총선을 잘 치르려면 소통이 중요한데 제 정치를 안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위험이 언제 발생하는지 경험적으로 잘 안다"고 언급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야당에서 최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금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많지 않은데 좀 더 늘리는 것은 큰 개혁이라 볼 수 없다"며 "지역구 의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침착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내가 김경수의 도지사 출마를 끝까지 권유"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서는, 출마 선언 당일 자신과의 일화를 전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보냈다.

그는 "김 지사가 후보로 내정돼 출마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불출마 선언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점심 먹으며 이유를 물어봤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김 지사의 보좌관이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 뿐이라고 답해 내가 출마해서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김 지사를 두 번이나 소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간담회장 문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강성 이해찬 아닙니다"...불통 이미지 불식시키기 '안간힘'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그간 문제가 됐던 '불통(不通)'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간담회 시작 시간보다 10분 일찍 먼저 도착해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가 하면 간담회장 문 앞에 서서 기자들을 기다리기도 했다. 간담회 후에도 기자들에게 다가와 한 명 한 명 악수를 청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 역시 간담회 직전 기자들에게 "편하게 질문하세요. 얼마나 푸근한 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이 후보의 강성 이미지를 순화시키기 위해 애썼다.

이 후보는 “과거에 송영길 후보를 국가 예산과 세금 알아야 한다며 기재위로 내가 보냈고, 지금도 송 후보는 그게 도움됐다고 말한다”며 “무슨 전화를 못하는 사이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의원들과) 밥 잘 먹고 악수하는 것은 재래식 소통"이라며 "정책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소통"이라고 웃어보였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