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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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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장성급군사회담…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
기무사, 국방부 직할 땐 조직 축소 …민간인 수장 검토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요. 오늘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선 휴전선 최전방에 배치된 군사력을 동시에 철수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인원을 줄이고, 지유왕래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전벽해라고나 할까요. 2000년 9월 개봉했던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불현듯 뇌리를 스칩니다. 남과 북의 판문점 경비 군인들이 살얼음판 같은 JSA에서 남 몰래 꽃피우는 우정을 다룬 영화였지요. 물론 결말은 다소 비극적입니다만, 가끔씩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JSA 경비 초소를 떠올리면 남북의 대치 상황이 극명하게 상기되고는 합니다.

그런 JSA가 상당히 많이 바뀔 모양입니다. 경비인원도 줄이고, 어느 정도 자유왕래가 가능한 방안도 논의된다고 하니 정말로 남북관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는 6ㆍ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문제도 오늘 회담의 의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내지 평화를 상징하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흥미롭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남북간 어느정도 합의가 되더라도 최전방 군사력의 시범철수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술에 너무 배불리 먹을 것을 기대하면,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조심스러움이겠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합니다. 이제 남북간 첫 걸음이 떼어지는 모습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등산 하듯이 숨 고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비서실장 등 한국당 관계자들이 30일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너럭바위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2018.07.30 jh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무사, 국방부 직할 땐 조직 축소 … 외청 돼도 민간인 수장/중앙일보
현재는 기무사령부라는 별도의 사령부로 편제돼 있지만 국방정보본부·국방시설본부처럼 사령부가 아닌 일개 본부로 위상이 줄어든다. 직할본부로 바꾸면 기무사 인원 축소도 용이해진다. 개혁위는 일단 현재 4200여명 수준인 기무사 인원을 약 30% 감축한 3000여명으로 줄이고 9명의 기무사 장성도 2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외청으로 해야 한다는 개혁위 위원들은 기무사가 정치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독립기관화해야 하며 그 수장도 군 장성이 아닌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기무사 간판 떼고… '보안·방첩본부'로 축소 유력/한국경제
3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당초 예정보다 시한을 앞당겨 이르면 내달 2일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무사의 간판을 내리고 국방정보본부와 같은 국방부 산하 본부 조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명칭도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남북, 오늘 장성급군사회담…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뉴스핌
남북 군 장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6월 14일 회담 이후 47일 만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북한이 우리 측에 먼저 회담을 제의했다는 점이다. ‘4.27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방안을 위한 양측의 진전된 협의가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文대통령, 두번째 여름휴가 갔지만 ‘저도 개방’ 공약은 제자리/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편의를 도모한다’며 경남 거제시의 대통령 휴양 시설인 저도 관리권 등을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하고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작년 8월 17일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같은해 11월 7일 대체기지 조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한 뒤 진척이 없다.

▶뉴스 바로가기 [현장에서] 봉하마을 너럭바위서 묵념한 김병준 "우리 사회 통합 향해 가야"/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30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햇수로 7년여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이후 봉하마을을 방문하지 않았다.

-정의당 “국민이 노회찬 지켜줘…그의 꿈 선거제도 개혁 온힘”/한겨레
노회찬 의원의 장례 절차를 마친 정의당이 “그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며 신발끈을 고쳐 맸다. 정의당은 ‘드루킹 특검’ 대응과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복원 등 현안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후반기 국회에서 노 의원의 바람이었던 ‘정치 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판 흔드는 ‘이재명 변수’/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이재명 변수’가 돌발적으로 불거졌다. 김진표 후보가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탈당을 요구한 이후 후보 간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조폭 연루설’에 휘말린 이 지사 거취에 대한 입장이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자 후보들이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정의당, 故 노회찬 조의금 가짜뉴스에 “명예훼손, 법적 책임 물을 수밖에”/동아일보
정의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조의금 관련 가짜 뉴스가 확산하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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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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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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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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