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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시즌 돌입..여야 힘겨루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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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대법관 3인 청문회 실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국회 후반기가 23일 청문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실시한다. 오는 24일과 25일에는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됐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파고드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현안을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1대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민갑룡 경찰청 차장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도 나타나듯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청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에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당 입장에선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첫 날 그의 '골프 접대' 의혹이 경찰로부터 불거져 나온 만큼 그 경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 경찰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이념의 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질이 충분한지 평가를 해야 한다"며 "현재 경찰청장이 비어있는데 늦게나마 인사청문회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치안공백을 그나마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도 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편향성 논란과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대원칙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고 김철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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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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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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