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킹크랩2로 댓글 22만개 순위 조작”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03

특검 "드루킹 일당, 휴대전화·유심칩 필요없는 킹크랩2로 댓글 조작"
"'도 변호사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조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 등 일당이 추가 기소 됐다. 기존보다 성능이 향상된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해 휴대전화 없이 인터넷 뉴스 기사 5500여개에 달린 댓글 22만여 개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0일 "오늘 드루킹 일당 4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1일부터 한 달간 킹크랩 버전2를 사용해 아이디(ID) 2196개를 동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기사 5533개에 대한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회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순위를 조작했다. 

순위를 높인 댓글 내용은 앞선 검찰의 기소 때와 달리 친정부 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 2018.06.27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일과 18일 이틀 간 기사 7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2만여 개,를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 200만여 건의 부정 클릭을 통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관련, 활용된 매크로프로그램은 이번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킹크랩2'의 이전 버전인 '킹크랩1'이다. 

킹크랩1은 명령어가 입력된 서버와 이른바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명령어 실행을 위한 휴대전화 1대에 유심(USIM)칩을 꽂은 뒤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 4대를 '테더링(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기기와 다른 기기를 연결해 다른기기에서도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해 연결해 매크로 작업을 벌이는 작동 원리다.

킹크랩2는 이와 달리 휴대전화가 없이도 아마존 서버 내에 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의 주소(IP)나 브라우저를 변경하고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포털사이트의 보안정책을 뚫고 댓글 조작이 가능하도록 성능이 향상됏다. 

이 역시 첫 번째 버전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필명 '둘리' 우모(32)씨가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씨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로 현재 김씨 공범으로 그와 함께 구속 수감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사자료를 분석하고 그동안 특검의 자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은 매크로프로그램의 성능 향상과 함께 추가적인 댓글순위 조작 작업을 확인했다. 특히 유심칩 구매 비용 절약 등을 위해 킹크랩2를 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과 함께 이번 추가 기소 사실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특검의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7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가 미뤄지고 형사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번 추가 기소 외에 추가적인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분석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 특검은 "검찰이 앞서 기소한 2018년 1월 댓글조작 건 외에 댓글 8000만 건에 대해 매크로 조작인지 사람이 직접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것인지에 대한 분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이 아니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좌절된 도모(61)변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허 특검은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긴급체포의 '긴급성'과 관련, 조사 중인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에 대해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례가 있다"며 법원과의 입장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위조교사와 관련해서는 "조작된 사진을 진술서에 첨부해 제출한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증거 조작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사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소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추가 소환조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앞서 도 변호사를 지난 17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교사, 이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20여 일 만에 첫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도씨에 대한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 결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