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백성현 논산시장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 백 시장은 예산으로 기관장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민선8기 재임 당시인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관장과 재경 논산시 향우회원 등에게 시 예산으로 구입한 379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선물에는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 예산이 사용된 점, 백 시장이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백 시장은 항소심에서 명절 선물 제공이 취임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이었으며 명함 동봉 역시 실무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 시장이 선물 수령 대상자 명단 작성에 관여했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편법이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 선물에 시정 홍보물이 포함되지 않아 통상적인 행정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일부 선물에 명함이 동봉된 사실도 백 시장이 묵인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뒤집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벌금 150만원으로 유지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백성현 시장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유지 여부가 대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