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수능 부정행위 추적과 엄정 처벌을 당부했다
- 이 대통령은 AI 악용에 대응해 국가시험 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 교육부는 19일 수능에서 전자기기 부정행위 1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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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법으로는 부정 행위 막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의심 사례 추적과 엄정 처벌을 당부하며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2027학년도 수능이 어제 끝났다. 수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함께 마음을 졸이셨을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다"며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AI)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 "시험 공정성 위한 대책 빈틈없이 구축"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며 "어제 우리가 그 현실을 목도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 평가, 채용 등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정행위의 탐지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또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이미 진행된 시험 부정행위도 조사"
이 대통령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 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치러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