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16일 수능서 안경검사 거부를 부정행위로 간주했다
- 스마트안경 점검을 매 교시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시험장에 배치한다
- 교육부는 부정행위 처벌과 응시제한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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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안경 검사 반복 불응 시 제재…매 교시 스마트안경 점검
전국 시험장 전담인력 배치…교육부 "17일까지 추가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시험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감독관의 안경 검사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실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 과장은 "감독관이 학생에게 의심 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안경을 벗어서 책상에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학생이 안경을 벗지 않으면 감독관이 다시 한번 요구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스마트안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스마트안경 착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검사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도 감독관이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한 차례 거부만으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번 방침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자백이 나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도 자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답변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A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시험실마다 감독관 2명이 배치됐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독관의 육안 점검만으로 초소형 전자기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신 과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험생 본인 확인 과정에서 얼굴과 수험표를 대조하기 때문에 안경 정면에 있는 카메라 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측면에서도 안경다리가 일반 안경보다 두껍다는 점을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관이 외형만으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친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감독관의 판단을 지원한다. 전담인력도 판단하기 어려우면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거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안경 점검은 매 교시 실시한다. 수험생이 시험 도중 안경을 바꿔 착용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만 스마트안경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조치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해서도 감독관에게 추가 대응 요령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감독관 보호 방안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17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와 감독 교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 "내일까지 마련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감독관 개인에게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법적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당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따른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대응 수단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전문 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