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AI 기기 부정행위 대책을 마련했다
-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 확인 과정의 감독관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 스마트 안경과 연결된 추가 휴대전화 반입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숨긴 휴대전화·전담 인력 대책 질의
교육부·교육감 차원 책임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감독관 보호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오는 17일까지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경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감독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까지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관이 일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오인해 확인을 요구했다가 수험생이 심리적 충격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정 의원은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에게 부당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방침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을 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장관은 "교육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스마트 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수험생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한 대를 제출하고 실제 스마트 안경과 연결된 다른 휴대전화를 숨겨 들어오는 상황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물었다.
최 장관은 "혹시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자체가 부정행위"라며 "수능 감독관들은 세무사 시험 감독관들과 달리 대입 지도와 모의고사 감독을 해온 상당히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다. 약간의 이상 행동도 잘 발견하신다"고 말했다. 또 필요할 경우 동의를 얻어 가방을 검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시험장별로 배치하는 스마트 안경 전담 인력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장학사님들과 중학교 교사들이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