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AI 악용 수능 부정행위 대응을 지시했다
-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의 긴급 점검을 당부했다
- 정부는 부정행위 탐지와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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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함을 언급하면서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교육부는 우선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다. AI(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그리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각종 시험에서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다. 일부의 부정 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범정부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 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계획을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부처인 재경경제부·국세청과 협의해 신속히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다.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확인한 부정행위 의심 패턴을 참고해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한다.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전담 감독위원(AI 인스펙터) 배치 및 감독관 교육을 확대한다. 공단은 부정행위 제보센터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운영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