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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적신호 켜진 경제지표 살리기...靑, 규제혁신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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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성장 첫 현장 행보…규제 혁신 강조
한병도 전국 17개 시도 순회하며 지역별 일자리 의견 들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서관 신설 등 경제살리기 조직개편도 고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빨간 불이 들어온 경제 지표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부쳤다.

문 대통령은 19일 그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혁신성장 관련 첫 현장행보에 나섰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행사에 참여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경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규제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체외진단기기 등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만으로 일단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기기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안건별 통합심사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규제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역일자리 만들라" 특명 받은 한병도 정무수석, 17개 시도 순회..
     노사민정 대타협 '광주형 일자리' 확대 추진, 임금 낮추고 일자리 늘리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고 있는 것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 수석은 지난 10일 충북·세종·대전 등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일 울산·경남, 13일 경기·강원, 16일에는 충남을 순회했고, 18일 경북·대구, 19일 서울·인천도 방문했다. 한 수석은 20일 전북·광주·전남에 이어 24일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수석은 지자체를 돌면서 자치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8월 중 시행 관측이 나오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목적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 사회단체와 정치의 대타협으로 임금을 낮추되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청와대는 8월 경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선보이고 이를 지역 전반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불복 투쟁'을 언급하는 등 한계에 몰렸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담당할 청와대 비서관 신설을 고심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한 청와대 개편도 고심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여당이 정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2기 청와대가 본격적 경제 올인 전략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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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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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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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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