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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적신호 켜진 경제지표 살리기...靑, 규제혁신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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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성장 첫 현장 행보…규제 혁신 강조
한병도 전국 17개 시도 순회하며 지역별 일자리 의견 들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서관 신설 등 경제살리기 조직개편도 고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빨간 불이 들어온 경제 지표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부쳤다.

문 대통령은 19일 그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혁신성장 관련 첫 현장행보에 나섰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행사에 참여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경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규제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체외진단기기 등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만으로 일단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기기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안건별 통합심사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규제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역일자리 만들라" 특명 받은 한병도 정무수석, 17개 시도 순회..
     노사민정 대타협 '광주형 일자리' 확대 추진, 임금 낮추고 일자리 늘리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고 있는 것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 수석은 지난 10일 충북·세종·대전 등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일 울산·경남, 13일 경기·강원, 16일에는 충남을 순회했고, 18일 경북·대구, 19일 서울·인천도 방문했다. 한 수석은 20일 전북·광주·전남에 이어 24일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수석은 지자체를 돌면서 자치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8월 중 시행 관측이 나오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목적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 사회단체와 정치의 대타협으로 임금을 낮추되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청와대는 8월 경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선보이고 이를 지역 전반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불복 투쟁'을 언급하는 등 한계에 몰렸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담당할 청와대 비서관 신설을 고심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한 청와대 개편도 고심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여당이 정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2기 청와대가 본격적 경제 올인 전략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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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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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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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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