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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적신호 켜진 경제지표 살리기...靑, 규제혁신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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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성장 첫 현장 행보…규제 혁신 강조
한병도 전국 17개 시도 순회하며 지역별 일자리 의견 들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서관 신설 등 경제살리기 조직개편도 고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빨간 불이 들어온 경제 지표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부쳤다.

문 대통령은 19일 그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혁신성장 관련 첫 현장행보에 나섰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행사에 참여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경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규제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체외진단기기 등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만으로 일단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기기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안건별 통합심사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규제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역일자리 만들라" 특명 받은 한병도 정무수석, 17개 시도 순회..
     노사민정 대타협 '광주형 일자리' 확대 추진, 임금 낮추고 일자리 늘리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고 있는 것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 수석은 지난 10일 충북·세종·대전 등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일 울산·경남, 13일 경기·강원, 16일에는 충남을 순회했고, 18일 경북·대구, 19일 서울·인천도 방문했다. 한 수석은 20일 전북·광주·전남에 이어 24일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수석은 지자체를 돌면서 자치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8월 중 시행 관측이 나오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목적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 사회단체와 정치의 대타협으로 임금을 낮추되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청와대는 8월 경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선보이고 이를 지역 전반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불복 투쟁'을 언급하는 등 한계에 몰렸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담당할 청와대 비서관 신설을 고심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한 청와대 개편도 고심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여당이 정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2기 청와대가 본격적 경제 올인 전략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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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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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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