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노량진수산 舊시장 '강제철거' 돌입…"끝나지 않은 갈등'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8:47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8:47

수협, 법원 명도소송 승소에 따라 '강제집행'
구시장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 대상
현대화시장 거부 둘러싼 갈등의 골
신시장 입주 희망할 경우 '언제든 수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협이 옛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철거)에 나선다. 소유권을 두고 벌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수협으로서는 둘로 나뉜 시장(구·신시장)을 장기간 방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현대화 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구시장 상인들은 강제집행에 반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은 구시장을 불법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선다. 다만 명도집행과 관계없이 신시장 입주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철거 대상 점포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전 이미 법원의 예고장이 배부된 상태다. 지난 2016년말 불거진 입주 거부사태는 장기화를 맞는 등 2년 넘게 두 개의 수산시장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 수산시장 옥상 ‘추락사고(어린이 10m 아래 추락)’와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 등 구시장 환경을 놓고 수협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올해 초 열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신·구시장 갈등 해소를 위한 최종 설명회’에서는 소비자의 안전 및 식품위생 문제를 들어 구시장 철거의 불가피성이 거론됐다.

노량진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실제 건립 44년이 경과된 노량진수산시장은 노후시설로 건물 안전성과 취약한 유통여건이 문제로 지적돼 온 곳이다. 무엇보다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수협은 시장 상인들에게 2016년 3월까지 신시장 입주를 요구해왔다.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총 50여 회 이상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접점 노력에 기울여왔다는 게 수협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구시장 측 일부 상인들은 구시장 존치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시장보다 임대료가 비싼데다, 좁은 판매 면적 등을 지적하며 입주의사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오랫동안 목 좋은 상권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의결된 국책사업이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개최됐고 당시 판매상인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동의했다.

신시장 개장에 따른 첫 경매 시기는 2016년 3월로 다음달 칼부림 난동이 발생했다. 신시장 내에는 구시장 상인 입주를 위한 판매자리 321개소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미입주 상인 358명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확정이 된 상태”라며 “오늘 강제집행 대상 불법상인 95명은 대법원 선고까지 받아 확정판결이 완료된 점포들로 법원 측에서 강제집행 예고장 배부를 완료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최종 판결 등 상황 추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조물들을 폐쇄하고 철거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강제집행과 관계없이 신시장 입주를 원하는 구시장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