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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관세 앞세운 '경제 냉전' 해피엔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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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스무트-홀리법, 1980년대 군비 경쟁과 흡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무역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에 걸쳐 구축한 글로벌 무역 및 경제 질서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고, 이른바 G2(미국과 중국)를 중심으로 한 ‘경제 냉전’에 따른 충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무역 전면전에 따른 전세계 공급망 해체와 이에 따른 결과를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상황의 반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드니 대학의 스티븐 커크너 교수는 11일(현지시각) 미국 ABC뉴스의 칼럼을 통해 1930년 ‘스무트-홀리(Smoot-Hawley) 법 제정 당시와 흡사한 형태의 무역전쟁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요원해졌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 홀리 관세 제도는 경제 석학들 사이에 전면적인 통상 마찰과 대공황을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된다.

커크너 교수는 영구적인 고율의 관세가 자리잡으면서 각국의 무역 장벽이 날로 상승, 1930년대 벌어졌던 위기가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알리안츠 번스타인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수석경제자문관은 보고서를 내고 무역전쟁이 지구촌 모든 국가에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소비에트 연합과 군비 확대 경쟁을 벌였고, 이는 전세계 힘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고 그 파장은 상당수의 국가로 번져나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면전이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엘-에리언 자문관은 강조했다.

미국이 촉발시킨 무역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에 더욱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충격을 모면하는 예외국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이 같은 논리를 폈다. 중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전면 대응할 경우 반도체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각종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아시아 신흥국이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료는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무관하게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아시아포럼은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국의 경제적 공조가 깨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 또 다른 충돌이라는 결말로 이어질 여지가 높고, 상이한 경제 시스템의 공존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2~3년 이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며 주식 비중 축소에 나섰다고 밝히는 등 투자 업계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이날 런던선물거래소에서 구리와 니켈, 아연, 납 등 금속 상품이 일제히 2% 이상 하락했고 유럽 증시가 1% 이상 내린 데 이어 뉴욕증시 역시 동반 후퇴, 금융시장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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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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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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