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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율촌, 법제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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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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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율촌이 22일 생성형 AI 법령검색 사업 자문에 참여했다
  • 율촌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검색 설계·데이터 검증 등 전 과정 자문을 맡는다
  • 자체 법률 AI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AI 고도화와 공공·민간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자문기관으로 참여해 공공 분야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 지원에 나선다.

율촌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해 법령정보 AI 검색 서비스 설계와 데이터 검증, 법체계 정합성 점검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자문을 수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율촌 홈페이지]

이번 사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반 검색 기능을 도입해 법령 검색의 편의성과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율촌은 사내 업무·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렉시(LeXY)'와 법률 특화 폐쇄형 AI 시스템 '아이율(AI:Yul)'을 자체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이율은 내부 법률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시스템으로, 단순 외부 솔루션 도입 사례와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율촌은 법률 AI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자산 활용,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검색 시스템 설계, 사용자 피드백 기반 서비스 개선, 교육 및 확산 등 법률 AI 운영 전 주기에 걸친 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한국어 법령·판례·법률문서가 가진 고유한 구조와 표현 체계를 실제로 분석하고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율촌은 ▲법령정보 AI 검색 서비스 의견 제시 ▲법령정보 체계 자문 ▲법령 이행 및 관계 추출 내용 검증 ▲AI 법령검색 서비스 발전방안 제안 ▲데이터셋 구축 관련 법률 검토 등을 담당한다.

또한 시나리오별 답변 형식 설계와 응답 체계 마련, AI 모델이 활용하는 지식그래프의 법체계 정합성 검토, 답변 결과의 법률적 타당성과 데이터 무결성 검증, 품질 개선 방안 제시 등 서비스 구축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표 자문위원으로는 법제처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임송학 상임고문이 참여한다. 임 고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헌법재판소 근무 경력을 보유한 법제 분야 전문가다.

자문진에는 AI 법률 이슈 전문가인 김명훈 변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원천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아이율 구축 프로젝트를 총괄한 석지운 변호사도 포함됐다.

율촌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자체 법률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AI 기반 법률서비스 혁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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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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