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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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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배분 돌입…인기 상임위 놓고 의원간 '눈치싸움'
미국행 홍준표 "추석 전 돌아온다…한국당 치열한 내부 논쟁 있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어렵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여야가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무리했습니다. 각 정당들이 이해득실 분석에 분주합니다. 이제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을 받을 것인지가 여의도 국회의 관심사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상임위 배정 어디 받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겐 수험생이 특정 대학에 입학하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각 상임위에 따라 소속된 정부부처나 유관 기업들 등 활동무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원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회의원들의 소속 상임위 배정에 여의도가 시끄럽습니다. 

이 와중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출국, 잠시 정계를 떠나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가운데 한 지지자가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 2018.07.1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의 주류세력 교체’ 진단-上>외교·군사분야서 ‘동맹파’ 배제… 육군 출신도 밀려나/문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 엘리트 관료, 판검사 출신 법조인, 주류 진영 학자 등을 가능하면 배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교·군사 분야에서는 그동안 핵심 주류였던 동맹파와 육군 출신을 자주파와 비육군 출신으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했다

-靑 "K-9 자주포 사고, 치료·간병비 지원…국가유공자 절차"/뉴스1
청와대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을 지원했다"며 "이 예비역 병장은 하반기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고 11일 밝혔다

-집단탈북 여종업원 송환, 다시 남북대화 변수되나/아시아경제
집단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또 다시 남북대화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이 자의에 의해 탈북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10일 유엔(UN) 특별보고관의 문제 제기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 바로가기 통일부 "탈북 종업원, 자유의사로 입국"...기획탈북 재차 부인/뉴스핌
 통일부가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발표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의전서열 9위’ 한국당 국회부의장, 이주영 정진석 2파전/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은 오는 12일 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이날 경선은 이주영 의원과 정진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여기서 결정된 국회부의장 후보는 향후 국가 의전서열 9위의 예우를 받게 된다.

-여야, 상임위 배분 돌입…인기 상임위 놓고 의원간 '눈치전쟁'/뉴스1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여야는 11일부터 상임위원장 인선 및 상임위원회 배분 작업에 돌입한다.

-홍준표 미국행 "추석 전 돌아온다…한국당 치열한 내부 논쟁 있길"/머니투데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자유한국당이 한마음이 돼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는게 좋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해 "내부 논쟁이 있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미봉으로 그치면 갈등이 계속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우택 "홍준표, 12월 복귀? 잉크도 안 말랐다"/뉴스핌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사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복귀하려 한다. 책임정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꽃 중의 꽃’ 상임위원장 누가 맡나/한국일보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여야는 11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교통정리에 본격 착수했다. 상임위원장은 소관부처를 호령하는 막강한 권한과 두둑한 예산지원 덕분에 국회의원 누구나 희망하는 ‘꽃 중의 꽃’으로 불린다. 일부 상임위는 경쟁이 치열해 내부 조율이 아닌 경선으로 판가름 날 수도 있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상임위원장 맡으면 전당대회 출마 안 돼"/뉴스핌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후반기 상임위 배분 관련 원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 배분 관련 몇 가지 원칙에 대해 말했다"면서 "이제부터 밟아나가야 할 과정이라 확정되지 않아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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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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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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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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