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재임 시절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웠던 채무제로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도정의 재정운영과 현재의 재정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홍준표 도정'의 채무제로 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채무제로 달성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재원이 부족해 매년 2천억~3천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기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추경예산의 재원은 약 3천600억원 정도로 신규사업은커녕 당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만 충당하려고 해도 약 1천5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재정상황의 원인으로는 홍 전 지사의 무리한 채무제로 정책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홍 전 지사는 2013년 2월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채무를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6년 6월 돌연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경남위원회는 홍 전 지사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중앙지원사업의 도비부담금 등 4천8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12개 기금을 폐지해 발생한 1천377억원의 잉여재원과 지역개발기금의 누적 이익금 2천660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재원부족에도 불구하고 채무제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홍 전 지사의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인해 도의 잠재 성장동력이 약화됐다"면서 "2012년 이후 도의 경제상황은 주력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이후 경남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기 시작했고,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운영 정상화와 적극적인 투자를 김경수 도지사에 권유했다.

새로운경남위원회는 "현재 편성 중인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원을 차입해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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