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에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기재부가) 서로 조율이 돼 나온 얘기"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김 부총리의 말과 청와대의 입장 간에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 이튿날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게 어떤 관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은 이런 자문기구에서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안이고, 공청회를 열더라도 그 안이 여과없이 바로 정부안으로 이해돼 온 게 지금까지의 풍토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 이번 특위같은 경우는 독자·자율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 안을 권고한 것 아닌가"라며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다.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자문기구가 낸 안을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면을 살펴서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제 그런 모습을 보고 혼선으로 보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거꾸로 만일 정부에서 어제 그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31만 명이 세금폭탄 맞는다'는 기사가 나가지 않았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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