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에는 말 아껴
6일 서울청사서 종부세 개편방안 발표
[영종도=뉴스핌] 한태희 기자 =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는 대신 부동산 거래세는 지금보다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가 부담되면 거래세는 경감하는 쪽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한 반응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또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공평과세이고 두번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하는 방향 즉 점진적인 방향"이라며 "종부세를 지역균형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권고안 대로라면 약 40만명에 달하는 금융 자산가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대해서 직접 코멘트하기는 이르다"며 "짧은 기간 여러 의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애둘러 말했다.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혼재돼 있다는 게 김동연 부총리 인식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기상승 요인으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꼽았다. 경기하락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미국발 금리인상 및 주요국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거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기 상방과 하방요인이 혼재돼 있다"며 "이것과 별개로 우리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기적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