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간정보 771개 사업에 3031억원 투자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1:00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
생산체계 혁신‧산업육성‧기술개발 앞당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을 투자한다. 

공간정보가 인터넷 지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동생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센터를 연내 설립한다. 특성화전문대학교의 지원금을 1억원으로 늘리고 '공간정보 3법'의 개정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공간정보는 공간을 구성하는 위치, 경로, 명칭을 아우르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와 같은 4차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국토부는 올해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모두 30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 예산 규모 [자료=국토부]

먼저 공간정보 생산체계를 개선한다. 국가기본도 생산을 도로나 건물과 같은 객체 중심의 수시갱신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변동 사항을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율을 향상시켜 나간다. 

또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신된 위성 정보를 관리하는 위성정보 활용센터 건축물 설계도 연내 종료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의 개방, 연계, 공유를 통한 활성화를 꾀한다. 개방 가능한 정보는 적극 개방한다. 개방하는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중점 품질관리 대상 정보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영세업자, 새싹기업이 투자위험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센터 건립도 올 하반기 중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정책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재취약지역 분석(소방방재청)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과제 지원에 나선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범인의 위치를 확보해 경찰 출동까지 연계하는 지능형 방범시스템 실증지구 운영(안양시, 오산시)도 지원한다. 또 위성 위치측정시스템 기반의 지각변동 감지체계 상시관측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인공위성 신호를 지상 장치에서 수신하여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시스템 [자료=국토부]

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특성화전문대의 지원 규모를 학교당 4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취업캠프와 기업설명회, 취업박람회를 열고 전문인력과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확대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지난 5월 개최한 공간정보 융‧복합 페스티벌에 참석한 우수 참가팀에 대한 보육기능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창업 활성화 자문단의 운영도 확대한다. 

첨단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기술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에 박차를 가한다. 실감형 콘텐츠 활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작년 말 수립한 '공간정보 연구개발 로드맵'에서 도출된 추진과제 별로 기술 개발 내용, 소요금액을 구체화해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제도 기반 강화와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인 공간정보 3법의 체계화와 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같은 공간정보 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이행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다양한 형태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