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북핵 은폐설’ 보도 잇따라 어깨 무거워진 폼페이오, 이번엔 ‘FFVD’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22:24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22:2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핵무기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져, 오는 5~7일 북한을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핵 위협은 없다”고 천명한 이후, 북한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민간 연구기관과 언론들이 잇따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와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진위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수 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에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결국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최근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타협을 얻어내고자 하는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양측은 마주 앉아 생산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실험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겠다거나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실상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보유 현황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미 의회조사국(CSR)은 북한이 10~20개의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70여개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60개의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외부에 이미 잘 알려진 영변 핵시설 외에도 2010년부터 ‘강성’ 또는 ‘강선’이라는 이름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강성 핵시설의 존재를 처음으로 주장하며, 이 곳에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P2형 원심분리기가 6000~1만2000기 가량 있다고 설명했다.

미 중앙정보국(CIA)도 강성 발전소를 주시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 전직 관료를 인용해, 미국이 강성 발전소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간 철저히 비밀로 유지됐으며, 북한이 강성 발전소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북미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최근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진행하면서 함흥에 위치한 미사일 공장을 확장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공장은 아시아 내 미군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운반체를 생산하는 곳이다.

NYT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 방북 시 비핵화 계획표를 가지고 갈 것이며, 비핵화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및 무기, 생산시설을 신고하는 절차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북핵 은폐설’ 언론 보도를 의식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으로부터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평양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FFVD'라는 새로운 개념을 꺼내들었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7~8일 도쿄에서 한국 및 일본 관료들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inal, fully verified) 북한 비핵화’(FFVD)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자 ‘검증’에 역점을 둔 FFVD를 내세운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