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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美 언론, 너도나도 '北 비핵화 회의론' 제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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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일련의 의혹, 김정은 약속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
대북 전문가 "폼페이오, 비핵화 초기조치 확립에 주력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비핵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모습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다. 미국 언론들은 연일 북한의 ‘은밀한 핵실험’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이 말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유력 후보군으로 동창리 발사장이 손꼽혔다.[사진=노동신문]

◆ 美 내부서 北 비핵화 진정성 '의혹' 잇따라 제기

미국 외교전문매체 티플로매트는 2일(현지시간) 국립항공우주전문센터(NASIC)의 최근 자료를 인용,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의 운반차량 등 지원장비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10대의 이동발사차량(TEL)이 생산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북극성-2형을 추가로 생산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도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을 인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DIA의 분석에 대해 위성사진, 도청, 휴민트 등을 활용해 결론 지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일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이 아닌 ‘강성’이라는 이름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곤혹스러운 증거”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확산되는 ‘비핵화 회의론’…곤혹스런 폼페이오

오는 5일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언론들의 잇단 의혹 제기가 북미 후속협상을 앞두고 일종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만약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폼페이오 방북 관련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하는 데 이어 7~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일본 지도부와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FFVD)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 ‘비핵화 시간표’를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폼페이오, 비핵화 초기조치 확립에 주력할 것”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초기조치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핵시설 ‘신고목록’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 내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2박 3일 동안 ‘일괄타결안’과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저치를 핵동결로 잡고 플루토늄 추출 시설 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 핵시설 명단 신고 등 ‘초기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미국이 북한 핵과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1년 내에 해체하는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를 1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시설) 신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이후 모든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라면서 “이후 미국은 신고명단을 토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북한 내부에서 ‘신고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실장은 그러면서 “핵 폐기 검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핵 폐기 순서·단계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량살상무기(WMD)도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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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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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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