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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美 언론, 너도나도 '北 비핵화 회의론' 제기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7:46

美언론 "일련의 의혹, 김정은 약속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
대북 전문가 "폼페이오, 비핵화 초기조치 확립에 주력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비핵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모습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다. 미국 언론들은 연일 북한의 ‘은밀한 핵실험’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이 말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유력 후보군으로 동창리 발사장이 손꼽혔다.[사진=노동신문]

◆ 美 내부서 北 비핵화 진정성 '의혹' 잇따라 제기

미국 외교전문매체 티플로매트는 2일(현지시간) 국립항공우주전문센터(NASIC)의 최근 자료를 인용,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의 운반차량 등 지원장비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10대의 이동발사차량(TEL)이 생산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북극성-2형을 추가로 생산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도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을 인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DIA의 분석에 대해 위성사진, 도청, 휴민트 등을 활용해 결론 지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일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이 아닌 ‘강성’이라는 이름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곤혹스러운 증거”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확산되는 ‘비핵화 회의론’…곤혹스런 폼페이오

오는 5일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언론들의 잇단 의혹 제기가 북미 후속협상을 앞두고 일종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만약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폼페이오 방북 관련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하는 데 이어 7~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일본 지도부와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FFVD)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 ‘비핵화 시간표’를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폼페이오, 비핵화 초기조치 확립에 주력할 것”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초기조치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핵시설 ‘신고목록’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 내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2박 3일 동안 ‘일괄타결안’과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저치를 핵동결로 잡고 플루토늄 추출 시설 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 핵시설 명단 신고 등 ‘초기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미국이 북한 핵과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1년 내에 해체하는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를 1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시설) 신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이후 모든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라면서 “이후 미국은 신고명단을 토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북한 내부에서 ‘신고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실장은 그러면서 “핵 폐기 검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핵 폐기 순서·단계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량살상무기(WMD)도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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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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