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ECB, 통화정책 정상화 바라보는데...BOJ는?

기사입력 : 2018년06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3일 19:40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유로존의 5월 인플레이션율이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시 시기를 놓고 추측이 무성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정책 정상화(양적완화 종료)가 비로소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5월 31일 발표한 유로존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 1.2%에서 0.7%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며, ECB가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한 물가 안정 목표치로 제시한 ‘2% 부근’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ECB가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로존의 견고한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다”며 “ECB가 6월 14일 개최하는 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변화 신호를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와 정책위원들도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빈 라우텐슐라거 ECB 집행이사는 유로존 경제의 공고한 성장세를 들며 “6월에 양적완화 종료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로존 경제는 양적완화로 뒷받침되는 ECB의 경기 부양책을 배경으로 5년 간 회복세를 유지했다. 이에 연초부터 시장에서는 ECB가 올해 안에 2조40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내년 중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이 제기됐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ECB는 금융 정책 정상화를 위한 출구 앞에 서있다.

BOJ 통화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NHK]

◆ BOJ "물가 목표 달성 요원, 양적완화 종료 시기상조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바라보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일본은행(BOJ)에게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제2차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는 ‘물가 상승률 2%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아베노믹스를 상징하는 BOJ의 양적완화책은 엔화 약세를 유도해 주가 상승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전후 두 번째로 긴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BOJ가 당초 목표로 내건 2% 물가상승률 달성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에서 BOJ가 당분간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 1월에 0.9%, 2월 1.0%, 3월 0.9%, 4월은 0.7% 상승에 그치며 BOJ의 목표치인 2%를 한참 하회했다. 임금 상승세가 더뎌 소비 지출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사쿠라이 마코토 BOJ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 2%에 여전히 미달하고 노동력 부족이 아직 임금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욱 지연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지난달 15일 로이터통신이 이코노미스트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에 대해 16명이 “2020년 또는 그 이후”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회 조사보다도 4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신킨센트럴뱅크 연구소의 쓰노다 다쿠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 완만하다”며 “당분간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것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자료=트레이딩이코노믹스>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양적완화 정책 연장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금융 완화 하에서 주가 상승·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 아베노믹스 후퇴에 대한 우려로 엔고와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내각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순조롭게 경제·물가가 회복되면 BOJ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모색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지지율 하락 상황 하에서는 쉽게 금융 긴축을 선택하기 어렵다.

잇따른 사학 스캔들 등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3월 말 조사(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전월 56%에서 14%포인트 하락한 42%로 급락했다. 1개월 간 낙폭으로서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최대였다. 5월 말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2%를 기록하며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 시장은 아베 내각과 아베노믹스가 계속될 수 있을지를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낮은 채로 정권이 유지될 경우 BOJ가 금융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어빈 셔 이코노미스트도 5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리스크와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BOJ는 신중한 기조를 택할 것”이라며 “BOJ가 올해 내내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로다 총재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2기 BOJ가 ‘비둘기파’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양적완화 지속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부총재는 구로다 총재의 측근으로 금융완화 노선을 지지해왔으며,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부총재는 리플레파(派)로 잘 알려진 강경 통화 완화론자이다. 와카타베 부총재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디플레 탈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로이터 뉴스핌]
BOJ 통화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NHK]

양적완화 장기화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등은 부담

한편, 금융 완화 정책 지속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등은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쿠라이 위원은 “BOJ의 장기적인 완화 정책이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이익을 해치고 일본 금융 시스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로다 총재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5월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국채 수익률 목표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이어 “인플레이션이 아직 2%를 한참 밑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익률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 연준(FRB)이 긴축 자세로 전환하고 ECB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