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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외교' 문 대통령, 정권 명운 걸고 북미 중재..."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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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냈던 2차 남북정상회담...힘 받는 북미 중재
북미정상회담 위기 속 김정은 만나 '비핵화' 조율
전문가 "메신저 아닌 중재자 역할...무게감 커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해 한반도의 운명이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달 만에 다시 열었다.

북미정상회담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은 셈이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중재자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4일 전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6.12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정상간 직접 대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논의 내용이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권태진 "우리 정부 중재자 역할 부각될 것, 미북 모두 원할 것"
   조진구 "이제는 한반도 문제와 북미 관계의 촉진자 될 것"
   최강 "비핵화 완성 때까지 한국이 길잡이 역할 할 것"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 정부의 중재자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역할을 하면 향후 북미의 비핵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정부에 중재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다"며 "중재자는 우리 정부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번을 기회로 무게감이 더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중재자는 너무 책임을 방관하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제는 한반도 문제와 북미관계를 잘 진행되게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북미간 이견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좁힐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에 중재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향후 비핵화가 완성되고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국이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부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중재자 보다는 비핵화까지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비핵화가 완성되고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국은 미북간 이견이 발생하고 갈등이 일 때마다 이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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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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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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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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