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막판 2주간 기싸움의 문턱 넘지 못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06:55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09:39

회담 의제와 기선제압 둘러싼 난기류 극복 못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북미정상회담이 예정일을 불과 20여일을 남기고 24일(현지시간) 좌초됐다. 불과 2주전만해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이를 통한 북핵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개방적이고 훌륭하다"고 칭찬할 만큼 분위기도 좋았다. 그러나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은 막판 기싸움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순풍에 질주할 것만 같았던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첫 난기류가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7~8일에 이뤄진 2차 북중 정상회담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정은의 태도가 시진핑 주석을 두 번째 만난 뒤 조금 바뀌었다" 며 불만을 드러냈던 대목이다.

하지만 당시만해도 이는 금새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바로 다음달인 5월8~9일간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향후 보상방안에 대해 조율을 마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신병을 넘겨받아 함께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성과도 거뒀다.트럼프 대통령도 석방된 미국인들을 직접 맞으며 김 위원장에 감사의 뜻을 표시할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역시 지난 12일 풍계리 북 핵실험장 폐쇄를 공식 발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신뢰쌓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북미정상회담의 협상테이블에 올릴 구체적인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3일 방송에 출연,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 방식인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재차 거론했다. 이어 폐기한 핵·미사일 장비와 물질을 미국(테네시주 오크리지)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었다.

북한은 리비아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를 거론하며 이전부터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더구나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없이 핵 무기의 미국 반출을 거론하는 미국의 요구를 달가와할 리 없다. 더구나 볼턴 보좌관의 언급은 김 위원장이 2차 북중정상 회담을 통해 공언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요구도 묵살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남북고위급회담 전격 취소와 함께 지난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폭발했다. 김 부상은 "북한을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 부상은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도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망발'을 했다며 직격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볼모로 삼아 미국의 비핵화 접근 요구와 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펼친 셈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기습적인 반격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일격을 당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즈음 북한의 반격에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측근들 사이에선 북한의 비핵화 진의를 둘러싸고 회의론도 고개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이 자칫 정치적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구심에 측근들을 다그쳤다는 NYT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제시하며 '북한 달래기'에 더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면담과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거듭 북한에 대해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 모델을 언급하며 체제 보장은 물론 막대한 경제 지원까지 약속했다. 일괄타결을 '선호'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도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안에 대한 융통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들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자신의 수정안에 대해 김 위원장의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김 위원장의 성의있는 호응이 있어야 북미정상회담을 재추진할 명분과 동력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을 평양에 넘기고 태도 변화를 기다렸던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백악관의 물밑 접촉에 끝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24일 최선희 외무상 부상의 담화를 통해 또한번 '치킨게임'을 펼쳤다. 최 부상은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비아 모델'을 다시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겨냥해서도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며 공격했다. 미국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만해도 "다음주에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알게될 것"이라며 북한에 말미를 주는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최 부상의 담화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후 통첩과 북한 달래기가 무시당한 것으로 판단,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백악관도 이후 북한이 펜스 부통령을 맹비난 하고 거듭 약속을 깨면서 신뢰 부족이 확인됐고 이것이 회담 취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북미는 사상 최초 정상회담 개최라는 큰 틀에 합의하고도 구체적인 의제와 주도권을 장악을 위한 기싸움의 문턱에 결려 함께 넘어진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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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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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