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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4:29

통일부 "北, 풍계리 취재 南 기자단 명단 접수"
與 "24일 본회의 나와야”…개헌안 처리 야 4당 압박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북측의 거부로 귀국했던 남측 기자단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방북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코리아 패싱' 논란은 진화된 모양새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측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남측 기자단 명단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박 4일 초단기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오후 워싱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재개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 방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 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에 대해 "자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은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5.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南취재단, '우여곡절 끝에' 직항로 방북…성남 →원산/뉴스1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북측의 거부로 귀국했던 남측 기자단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방북하게 됐다.

-北풍계리 南취재단, 낮 12시 30분 정부 수송기 타고 방북/뉴스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8명의 명단을 23일 접수했다.

-개헌안 표결시한 D-1…靑 “자진철회 계획 없어”/경향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자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길 올라'/뉴스1
1박 4일의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잘 되었다. 오늘은 기분좋은 날”/이데일리
1박 4일 초단기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오후 워싱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재개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홍준표 “文·트럼프 미북회담 미봉책시 무하마드 알리될 수 있어”/중앙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두 분이 철저한 한미 공조로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성공시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보 수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4일 본회의 나와라”…민주, 개헌안 처리 야4당 압박/중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4당이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다.

-한국 "아빠도 한 달간 유급 출산휴가"…지방선거 공약/연합
자유한국당은 23일 양육부담이 엄마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사흘인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를 한 달로 늘리는 내용의 6·13 지방선거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봉하마을 찾은 박원순 "노무현이 소망했던 세상 이어가자"/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맞은 23일 "노무현이 소망했던 세상을 이제 남은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野 3당,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거부...본회의장 '보이콧'하기로/뉴스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다.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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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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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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