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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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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개최…"북·미 중재자 역할할 것"
통일부, 6·15 남북공동행사 민관 TF 구성
박원순 "선거 후 평양 방문, 경평축구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고위급회담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내주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김정은'이라는 그야말로 '거침 없는 두 사나이' 사이에서 어떻게 밀고 당기기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한반도 운전자'에서 '중재자'로 외교적 역할의 범위가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관훈토론에서 언급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박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평양에 가서 경평 축구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장을 하면서 꺼내놓지 못하고 차곡차곡 쟁겨놓은 대북 관련 아이디어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놓을 분위기네요.

최근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 등 안보 이슈로 박 후보의 3선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 끝나고 평양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니, 최근 외교전이 뜨겁게 가열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대선주자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6·15 남북공동행사 민관 TF 구성…김창수 TF장"/뉴스1
통일부는 17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6·15 남북공동 행사 준비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문정인 발언에 한미 軍 "B-52 맥스선더 전력 아냐" 진화/뉴스1
전략폭격기 B-52의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전개와 관련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 군이 B-52는 "원래 전력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맥스선더 훈련, B-52 포함되지 않아" 재확인/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Max Thunder)'에 미군 폭격기 B-52가 애초부터 참여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군도 맥스선더 훈련에 B-52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靑, NSC 개최…"북·미 사이에 입장 차이…중재자 역할할 것"(종합)/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靑 "판문점선언 차질없는 이행 재확인…北과 긴밀 협의 계속"/뉴스핌
청와대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北매체 '맥스선더 훈련' 연일 비판 "대화에 찬물 끼얹는 도발"/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7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야합해 군사적 도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쟁탈전' 박원순·김문수·안철수, 3인 3색 공약 뜯어보니/뉴스핌
6·13 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등이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엄윤상? 이현웅?…평화당, 19~20일 전주시장 후보 경선/뉴스1
전북 전주시장 선거가 민주평화당 소속 엄윤상 예비후보와 이현웅 예비후보의 경선 방식 합의로 3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지방선거 슬로건 확정…"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다"/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7일 6·13 지방선거 슬로건을 확정했다. 메인 슬로건은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경제 정당 바른미래당'이다. 서브 슬로건은 '망가진 경제, 내 지갑은? 내 일자리는? 경제 정당 바른미래당'이다.

-與 "나라 잘 바꾸는 예쁜 민주당 될 것···지선 관건은 PK"/서울경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관건은 '부·울·경' (부산·울산·경남)"이라면서 PK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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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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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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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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