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의원 사직서' 놓고 충돌 가능성...한국당,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
정세균 국회의장 오후 5시 본회의 소집...'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정치권이 여야 대립으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 6.13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 직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없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본회의서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상식적인 역할인데, 왜 드루킹 특검과 맞바꾸기를 하자는 것이냐"며 역시 '수용 불가' 분위기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5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터홀을 점거 중인 한국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고문의 모습. 6.12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이방카 고문의 존재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외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비핵화 시 대규모 경제지원"…북한판 '마셜플랜' 가동하나/뉴스핌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료들이 잇따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풍계리 北핵실험장 철거동향 아직 없어"/서울경제
북한이 폐쇄를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동향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영상] 남북경협 낙관적 전망... "남북 통일되면 세계2위 경제대국"/뉴스핌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통일부 "北과 고위급회담 일정 협의 중…금주 개최 기대"/연합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일정과 관련, "지금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금주 중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북핵, 美 이전" 발언 의미?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수순/뉴스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 미국으로 이송 폐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靑 "北 핵 폐기·美 민간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뉴스핌
청와대가 북한의 핵 폐기 후 미국 민간부문 투자가 허용될 거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靑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 폐기로 정정"/뉴스1
북한이 다음주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전 브리핑때 사용했던 '폐쇄' 용어를 '폐기'로 정정했다.

-본회의 앞두고 한 자리 모인 원내대표들…여야 입장차 여전/뉴스핌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1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20대 국회 들어 1만3090건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현재 계류돼 있는 안건이 9554건이다. 올해 들어 불과 690건 밖에 법안 처리를 못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오후 4시 본회의 소집 /한겨레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與, 5대 선거공약 발표...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재가동 등 포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北핵실험장 폐쇄에 "' 영변 데자뷰' 안되려면…전문가 검증 필요"/동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심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사직서' 놓고 전운…선진화법 후 첫 몸싸움 가능성/연합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시한인 14일 국회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장 "의원 사직 처리 정쟁 대상 안 돼…참정권 보호 당연"/연합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 사직서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