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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2

여야 '의원 사직서' 놓고 충돌 가능성...한국당,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
정세균 국회의장 오후 5시 본회의 소집...'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정치권이 여야 대립으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 6.13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 직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없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본회의서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상식적인 역할인데, 왜 드루킹 특검과 맞바꾸기를 하자는 것이냐"며 역시 '수용 불가' 분위기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5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터홀을 점거 중인 한국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고문의 모습. 6.12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이방카 고문의 존재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외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비핵화 시 대규모 경제지원"…북한판 '마셜플랜' 가동하나/뉴스핌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료들이 잇따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풍계리 北핵실험장 철거동향 아직 없어"/서울경제
북한이 폐쇄를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동향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영상] 남북경협 낙관적 전망... "남북 통일되면 세계2위 경제대국"/뉴스핌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통일부 "北과 고위급회담 일정 협의 중…금주 개최 기대"/연합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일정과 관련, "지금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금주 중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북핵, 美 이전" 발언 의미?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수순/뉴스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 미국으로 이송 폐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靑 "北 핵 폐기·美 민간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뉴스핌
청와대가 북한의 핵 폐기 후 미국 민간부문 투자가 허용될 거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靑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 폐기로 정정"/뉴스1
북한이 다음주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전 브리핑때 사용했던 '폐쇄' 용어를 '폐기'로 정정했다.

-본회의 앞두고 한 자리 모인 원내대표들…여야 입장차 여전/뉴스핌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1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20대 국회 들어 1만3090건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현재 계류돼 있는 안건이 9554건이다. 올해 들어 불과 690건 밖에 법안 처리를 못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오후 4시 본회의 소집 /한겨레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與, 5대 선거공약 발표...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재가동 등 포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北핵실험장 폐쇄에 "' 영변 데자뷰' 안되려면…전문가 검증 필요"/동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심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사직서' 놓고 전운…선진화법 후 첫 몸싸움 가능성/연합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시한인 14일 국회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장 "의원 사직 처리 정쟁 대상 안 돼…참정권 보호 당연"/연합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 사직서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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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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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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