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이행하며 남북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 지정,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추진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

남-북-러 에너지 산업협력 및 해양자원 공동이용, '서울-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14일 우리 사회 절체절명의 핵심적 시대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5대 핵심약속’으로 선정하고 종합적 대책을 내놨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금액 대폭 확대

'청년행복'과 관련해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 3명 고용 시 1명 지원하는 것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 고용 시부터, 30~99인은 2인 고용 시부터 지원한다.

현행 성장유망업종 지원에서 전체 업종(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린다.

그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취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다양화하고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개월 30만원에서 내년부터 6개월 50만원으로 늘린다.

◆ 미세먼지 감축..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미세먼지' 공약과 관련해선 발전·산업부문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 불허,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기준 대폭 강화, 시멘트 철강 등 다량배출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을 2배로 강화한다.

또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차원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을 통해 경유차를 적극 감축한다.

또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주택가 운행 중인 생활형 노형 경유화물차 LPG 전환 등을 추진한다. 

◆ 유해성 생활화학제품 유통, 사전차단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해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전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의무화 및 관리기반 강화, 발암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등을 통해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여부를 알 수 있게 표시제를 개편하고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주민밀착형 치안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LED 보안등 등 치안기본 장치를 확충하고 범죄예방활동과 기반조성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1.8조 규모 벤처펀드 결성 

일자리중심의 혁신성장 공약과 관련해선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R&D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지원 강화, AI·빅데이터·컴퓨팅 등 핵심 기술 고도화, 공공·산업분야 융합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R&D투자를 촉진한다. 

혁신 창업을 위해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또 1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청년창업 및 4차산업혁명 등 분야에 집중투자한다. 

아울러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연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기술금융, 기술거래플랫폼 등 기술거래 및 평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융합하여 기술거래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또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등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동북아 1일 생활권 구축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이행하며 남북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 지정,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추진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 

또 '환동해권 경제벨트'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원선 철도 연결,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 두만강(나선) 지역 남‧북‧중‧러 공동개발, 단천 자원개발 협력 추진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남-북-러 에너지 산업협력 및 해양자원 공동이용, '서울-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을 약속했다. 

'환서해권 경제벨트'와 관련해선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로 동북아 1일 생활권 구축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로 공약집 제목과 슬로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 준비에 돌입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든든한 지방정부’로 완성하겠다는 의미다. 

또 슬로건인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는 4대 비전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중앙과 지역이 공정하게 골고루 발전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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