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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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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개최
박원순, 예비후보 첫 행보로 '친문' 최재성 지원사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간 조율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고위당국자들이 회담을 가진다는 뉴스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불과 1~2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만큼 남북간 교류의 물꼬가 열렸다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에서 한미·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합니다.

비핵화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핵 사찰과 폐기 등의 진행 수순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개방 속도가 빠른 듯 보여도,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북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속도보다는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상봉 시기와 방법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된다고 합니다. 생존해있는 고령 이산가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남북 양측이 전향적으로 이산의 '한(恨)'을 풀 수 있는 큰 장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사진 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을 찾아 최재성 민주당 송파을 후보와 포옹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원순 예비후보 측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19일만에 마주앉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 짠다/연합
남북이 16일 개최하기로 한 고위급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큰 틀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고위급회담,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개최/뉴스핌
남북이 16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합참 "北, 핵실험장 폐기 계획대로 준비할 것"/헤럴드경제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폐기를 발표한 만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軍 "풍계리 지역 동향 면밀히 주시 중"/뉴스핌
국방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 "군은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지역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몰카·데이트폭력은 악성범죄…중대 위법으로 다뤄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와 관련,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비핵화 한국 입장 美에 전달…매일 긴밀 협의"(종합)/연합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김성태 "드루킹 특검, 누구도 성역 없어…김경수도 예외 아냐"/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 "김경수 의원이나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법안 명칭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외된 것은 맞지만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 조차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오늘 오후 2시 추경안 총리 시정연설 청취/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박원순, 예비후보 첫 행보로 '친문' 최재성 지원사격/뉴스핌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 첫 행보로 15일 송파구의 잠실새내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보궐선거 송파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최재성 전 의원도 함께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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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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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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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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