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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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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개최
박원순, 예비후보 첫 행보로 '친문' 최재성 지원사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간 조율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고위당국자들이 회담을 가진다는 뉴스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불과 1~2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만큼 남북간 교류의 물꼬가 열렸다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에서 한미·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합니다.

비핵화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핵 사찰과 폐기 등의 진행 수순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개방 속도가 빠른 듯 보여도,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북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속도보다는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상봉 시기와 방법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된다고 합니다. 생존해있는 고령 이산가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남북 양측이 전향적으로 이산의 '한(恨)'을 풀 수 있는 큰 장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사진 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을 찾아 최재성 민주당 송파을 후보와 포옹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원순 예비후보 측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19일만에 마주앉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 짠다/연합
남북이 16일 개최하기로 한 고위급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큰 틀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고위급회담,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개최/뉴스핌
남북이 16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합참 "北, 핵실험장 폐기 계획대로 준비할 것"/헤럴드경제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폐기를 발표한 만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軍 "풍계리 지역 동향 면밀히 주시 중"/뉴스핌
국방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 "군은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지역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몰카·데이트폭력은 악성범죄…중대 위법으로 다뤄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와 관련,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비핵화 한국 입장 美에 전달…매일 긴밀 협의"(종합)/연합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김성태 "드루킹 특검, 누구도 성역 없어…김경수도 예외 아냐"/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 "김경수 의원이나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법안 명칭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외된 것은 맞지만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 조차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오늘 오후 2시 추경안 총리 시정연설 청취/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박원순, 예비후보 첫 행보로 '친문' 최재성 지원사격/뉴스핌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 첫 행보로 15일 송파구의 잠실새내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보궐선거 송파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최재성 전 의원도 함께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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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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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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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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