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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거부...본회의장 '보이콧'하기로

野 3당 "문 대통령, 개헌안 철회하라" 공식 요청
민주당 "본회의 불참, 헌법 무시 행위" 강력 반발

  •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0:14
  •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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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뜻을 같이했다. 야 3당 대표·원내대표·헌정특위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헌안 처리 불가나 부결을 가지고 정쟁화해 책임 공방으로 가면 지방선거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권한은 유신헌법에서 반영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개헌안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중으로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다는 뜻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 3당 합의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아 오는 24일 표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당도 지난 21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한 만큼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野 3당, 대통령 개헌안 거부한 이유는? '권력구조 개편' 이견차 커

야 3당이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중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 3당은 국회 총리 추천제 또는 권력기관장을 추천위원회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불출석 의사에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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