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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D-1] 수세 몰린 트럼프, 北에 최후 통첩· 정면돌파 나서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06:49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1:09

여론 뭇매에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돌파구 찾을 듯

[워싱턴=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로 기세를 올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다. 북한의 갑작스런 반발과 강경 선회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너무 서두르다가 협상을 주도권을 뺏겼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정면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내 여론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싸늘하게 식고 있다. 한때 '노벨 평화상'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던 분위기는 우려와 질타로 변하고있다. 비판의 정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놓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과 정치적 성과에 너무 집착하다가 북한의 교묘한 협상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협상가 트럼프는 대통령 트럼프의 북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실었다. 자칭 '협상의 명수'라고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북한과의 협상에선 전혀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 내용이다.

신문은 현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서에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를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열망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서 협상의 지렛대를 활용할 기회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핵 협상에서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강조한 '시장에 대해서 알라'는 조언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에 능통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위해 필요한 복잡한 외교전략과 북핵 관련 정보에 취약한데도 TV 시청이나 하면서 제대로 학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도 곁들여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P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조기에 배제한 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란 선택지만을 성급하게 특정해버리는 바람에 자신의 주장했던 '선택지의 극대화'의 효과도 외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 등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놀라고 분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정치적 위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음달 북미정상회담이 '정치적 낭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벨상'에 들떠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당혹스런 상황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직접 북한이 거부해온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의 제외는 물론 체제 보장과 대대적 경제적 지원까지 언급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으로선 아직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공에 더 주력하는 분위기다.

아직은 '퇴수 불가'다. 북미정상회담이 수포로 돌아올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1일 오전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최근 (중국과 북한) 국경에 점점 더 구멍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있다.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북한이 매우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북한 국경 관리 강화와 압박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 문제 등을 한꺼번에 매듭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일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므누신 장관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계속 말해왔듯이, 현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므누신 장관도 "만약 그런 마음이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알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배석자를 물린 단독 회담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도보다리 밀담' 내용도 공유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약속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의 모멘텀을 활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도 지켜지도록 만드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까지 백지화될 경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어떤 설득과 최후통첩 메시지를 밝힐 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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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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