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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기 기술자 3000여명 해외 이주...북미간 '쟁점' 부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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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신문 "美, 핵기술자 해외 이주 요구...北 난색"
북미회담 의제 여부 주목...폼페이오 장관 'CVID' 주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핵을 폐기하는 비핵화 방안을 두고 북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핵심기술자 3000여명의 외국 이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한이 오는 23~25일 외국 언론을 대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을 전격 공개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핵무기 또는 핵시설 뿐만 아니라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춘 핵심인력의 처리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北 핵무기 핵심 기술자 3000여명 이상 추정...거취 문제 놓고 북미 갈등 에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수준은 이미 완성단계에 있다"며 "북한의 원자로, 핵연료 저장시설 등 핵연구소에서 일하는 핵 기술자들이 30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대표에 따르면 북한 핵능력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핵심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해외로 이주시키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모습. <사진=북한노동신문>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에 최대 수천명에 달하는 핵개발 기술자를 해외로 이주시키고 그동안 6차례 시행하며 축적된 핵실험 관련 데이터를 전량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북한은 핵 기술자의 해외 이주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핵 기술자들을 해외로 이주시켜야 한다"며 "향후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문제"라고 예상했다.

존 볼턴 [사진=로이터 뉴스핌]

'뜨거운 감자' 핵무기 제조 인력 처리 문제...북미회담서 '원천기술 차단' 거론될지 주목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북한의 미래 핵제조 능력 폐기 문제가 들어갈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북한을 두 차례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대신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PVID는 영구적인 비핵화로 여기까지 논의가 된다면 핵기술자의 해외 이주 문제가 불거지겠지만, CVID는 현재 있는 핵과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까지 제거하는 단계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볼턴 보좌관이 'PVID'를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면 북미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여전히 PVID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3000여명에 달하는 북한의 핵 기술자 거취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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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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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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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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