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산 카지노·다주택 허용? 北, 문 열고 자본주의 도입하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5:30

RFA 보도…"北, 자본주의식 부동산 투기 부추겨"
현지 소식통 "아파트, 웃돈 얹어 되파는 것도 허용"
남북회담 이후 원산 국제지구에 카지노 건설도 추진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이 최근 대규모 카지노호텔 건설을 계획하는 한편 다주택 소유도 전면 허용하는 등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현지시각)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당국이 신의주에 짓고 있는 고층아파트를 판매하며 다주택 소유자의 매입도 문제 삼지 않는 등 자본주의식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신의주에 새로 들어선 고층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며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일 평양 창전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아파트 구매한 뒤 웃돈 얹어 되파는 행위도 허용

RFA에 따르면 신의주에 짓고 있는 고층아파트는 북한 호위사령부 산하 동양무역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소식통은 "아파트를 구매한 다음 웃돈을 얹어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며 "아파트 판매가격은 위치와 층수, 방향에 따라 다양하지만 내부 공사를 하지 않은 100평 아파트의 경우 2만 달러 정도이고, 더 넓고 방향이 좋은 것은 5만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물 사정은 다른 곳보다 양호한 편이고, 승강기는 24시간은 아니지만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과 한낮에 정해진 시간에 가동하고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척결한다며 검열 등으로 주민들을 옥죄고 있는 북한당국이 한편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고 자본주의식 부동산 투기까지 용인하는 현실적 모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원산 국제해양관광지구에 대규모 카지노호텔 건설 추진

북한당국은 최근 원산 국제해양관광지구에 세계적인 규모의 대형 카지노호텔 건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FA에 따르면 카지노호텔은 북한이 말하는 대표적인 '황색 산업'으로 당의 정책노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지역별로 전달됐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앙에서 원산 국제해양관광지구에 세계적인 호텔과 카지노를 건설한다면서 주민들을 다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5성급 호텔과 카지노를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에 장내가 웅성거렸다"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오락시설은 외면하고 외화벌이 사업만 건설하는 것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당국에서 각 지역의 호텔을 인민에 개방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단체이용자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달러와 위안화와 같은 외화만 사용하는 카지노나 호텔을 대규모로 지으라는 지시에 주민들은 경제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은 어디 갔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 원산 국제관광지구 건설자금을 해결할 것이라는 출처 불명의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