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속내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어느 시점엔"

기사입력 : 2018년05월05일 06:54

최종수정 : 2018년05월05일 08:39

북미정상회담 의제 아니라 해명 속 "주한미군 비용 줄여야" 주장 눈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주한 미군의 감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포린 폴리시' 기고 등을 통해 점화된 향후 주한미군 문제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총기협회(NRA) 연차총회 연설을 위해 텍사스 댈러스로 떠나는 길에 백악관과 앤드루스 공군기지,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등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지금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는 틀림없이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쳤다면 북미정상회담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오히려 다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 아다시피 3만2천 명의 병력이 거기에 가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곧 열리게될 북미정상회담과 후속 협의 과정에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주한미군 이슈가 부상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김정은의 비핵화 제스처'에 속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같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했을 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 맨'으로 조롱하던 김 위원장에 대해 최근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하다"고 말했다가 미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미국 정가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혹을 보내며 신중하고 실질적인 대북 협상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주한 미군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요청 받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이유다. 

하지만 '적정 시점에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해야한다'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 돈으로 써가며 왜 일본이나 한국의 방위를 대신 해줘야하느냐"는 언급을 해왔다. 동맹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 비지니스맨으로서의 비용과 수지타산을 먼저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장은 해외 동맹들로부터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얻어내야한다는 계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자체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고립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 봐야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주한미군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들을 다시 조명하며 이 기사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주한미군 철수 명령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는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물론 한국의 청와대는 즉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하며 해명에 나섰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이날 오전 NYT 보도에 대해 "완전한 넌센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이슈가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이후 관련 협상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확인됐다.

더구나 향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이 구체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또는 철수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내연하며 언제든 다시 거센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