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언론공룡 네이버] 드루킹 댓글 불똥, '유사언론' 네이버로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4:39

야권, '인링크·여론조작·뉴스조작' 문제 잇따라 제기
네이버 방문한 김성태 원내대표 "뉴스장사 하지 말라"
"네이버 댓글 지적한 기사, 정작 네이버엔 안 올라와.."
안철수 "불법댓글 놔두는 네이버도 공범"..특검 요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드루킹의 댓글조작 불똥이 '유사언론' 네이버로 튀고 있다.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의 '장(場)'을 제공한 네이버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네이버 인링크 방식의 뉴스 게시, 여론조작에 취약한 댓글 구조와 포털뉴스 배열 등 근본적인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연일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여론조작과 관련한 네이버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링크·여론조작·뉴스조작…"네이버, 뉴스장사 못하게 해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네이버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선 '인링크 방식'의 뉴스 게시다. 인링크 방식이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네이버에 한 번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주요 언론사 뉴스에 댓글을 모두 달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나 좌표찍기를 통해 댓글 조작이 용이하다고 보는 근거다.

댓글 시스템도 여론조작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네이버 댓글은 순공감순으로 배열되는데, 여론 조작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 기사에 여러 아이디로 공감을 누르면 댓글 순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드루킹의 댓글조작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네이버에서는 아이디를 최대 3개까지 생성할 수 있는데, 드루킹은 170여개의 핸드폰으로 200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포털뉴스 배열의 공정성 문제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 배열에 자동 알고리즘 뿐 아니라 사람이 개입하는 구조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뉴스 재배열 청탁이 들어오는 등 자의적인 뉴스 배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야권에서는 연일 네이버의 '뉴스 장사'를 막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인링크 운영방식을 앞으로 국회에서 아웃링크 제도로 바꾸고, 순위 조작과 여론 조작이 가능한 댓글 제도도 국회 입법 개정을 통해 바꾸겠다"면서 "여론조작을 일삼는 포털의 운영 개선에 대해 국회에서 야3당이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공언했다.

◆네이버 임원 만난 한국당…"실검·인링크제도 등 폐지하라"

25일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네이버의 댓글조작 및 여론조작, 자의적인 뉴스 배열 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어제만 해도 신문과 방송에서 네이버 댓글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 댓글 장사를 한다는 등의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네이버 뉴스판에는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네이버의 편집이 자의적인 것에 의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포털이 말 그대로 세상을 포탈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개입과 뉴스 편집문제, 뉴스 장사 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네이버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네이버는 이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리는 조직적 여론 세력을 없애기 위해 실검 폐지 의향이 있느냐"면서 "뉴스 아웃링크 방식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아웃링크 제도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당사자인 언론인들이 있어 여러가지로 고민 중이다. 이해관계가 언론사마다 달라 의견을 듣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좋을지 최대한 현명하게 정리하겠다"면서 "실검도 개편을 정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네이버, 정권과도 유착돼…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야권에서는 드루킹 뿐 아니라 네이버 특검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영우 한국당 댓글 진상조사단장은 지난 24일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영찬 홍보수석이 과연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모르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대규모로 SNS가 조작되고 댓글이 조작되는데 윤 수석이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네이버가 현 정부와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면서 "뉴스 배열을 임의로 조정해온 네이버가 지난 1월 정부 비판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민주당 말 한마디에 반응했고,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에 입당한 후 네이버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는 자의적인 뉴스 편집으로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의 바탕은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네이버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자도 최근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 많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실제로 뉴스에 대한 편집이나 댓글 정책들이 조작하기 좋은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불법댓글을 그대로 놔둔다는 자체가 네이버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