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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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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간 '핫라인' 개통..24일, 26일 사전 리허설
北 노동당 전원회의 열려..비핵화 조치 발언 나올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드디어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당국 모두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부처 내에서도 긴장감이 팽팽하다고 하네요.

사전조치로 오늘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됩니다. 남북 정상에 앞서 실무자끼리 첫 시범 통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양쪽 전화 연결선의 끝이 우리 쪽은 청와대고, 북쪽은 국무위원회"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간의 통화는 이르면 정상회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선 김경수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제 출마선언을 취소했다가 6시간 만에 다시 경나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히는 등 '헤프닝'이 많았지요.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에서 재차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네요.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총 14건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중 10건이 기사 URL인 것과 관련해 '대선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위법 행위는 없어도 지난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했던 기사를 널리 전파하도록 드루킹을 적극 활용한 것이 사실 아니냐는 주장이지요.

경찰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김 의원은 "특검도 받을 수 있다"고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곳이 정치판인데, 드루킹 불씨가 언제 어디로 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당시 북한 1호열차 내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김 위원장 옆에서 부인인 리설주가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드루킹 특검, 국회 결정 따르겠다"/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0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정상 '핫라인' 오늘 청와대-北국무위원회 사이 개통/연합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이 20일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설치된다.

뉴스핌 기사 읽기  [한눈에 보는 이슈] 내일 개통하는 남북정상 '핫라인', 어떻게 쓰일까

 

北,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핵 관련 '새로운 단계 정책'에 촉각/연합

북한이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20일 노동당의 중요 정책 결정 기구인 당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나경원 “드루킹, 국정원사건보다 더 무서워”…유시민 “그게요?”/중앙일보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는 유 작과 나 의원이 출연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나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주, 아주, 아주 큰 게이트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 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때 민심과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국정원 댓글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오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수공천 여부 결정/뉴스1

바른미래당은 20일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의 단수공천 또는 경선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안 후보자는 본인이 단수공천되면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인 '미래 캠프'의 진용을 다음주 초까지 갖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기사 읽기 [지방선거 가상대결] 서울시장, 박원순-안철수 맞붙는다면?

 

“댓글부대의 시작과 끝은 文 대통령” “조직적 선거 개입… 국기 문란 범죄”/국민일보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과녁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김경수 의원에서 문 대통령으로 옮기고 있다.

 

한국당 '천막농성' 언제까지 하나? 국회 복귀 시기 '관심'/뉴스1

자유한국당은 20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원 댓글공작' 사건 등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헌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별검사 수용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줄기차게 특검을 요구해 온 한국당의 국회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뉴스핌 기사 읽기 [영상] 천막 농성 한국당, 시민들과 말싸움 "뭐가 불만이냐"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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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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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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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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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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