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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리아 공습 ‘북미 정상회담에도 악영향 우려’, 중국 美 맹비난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5:31

명분 없고, 세력 과시에 불과
북미 정상회담에도 악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국이 1년 만에 시리아를 다시 공습하자, 중국 주요 기관 및 매체들이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명분 없는 이번 공습은 미국의 세력 과시를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시리아 공습이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미군과 영국군, 프랑스군의 공습이 있은 후 시리아 공군이 반격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5일 저녁 ‘미·영·프 연합군의 제 멋대로 식 시리아 공습은 수치스러운 일’이란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먼저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공습 원인으로 제시했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시리아 정부군은 이미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어 화학무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고작 100여 발의 미사일로 시리아의 상황을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시리아 공습 이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미국이 시리아 타격으로 전세계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서방국가들의 단결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신문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비핵화를 언급했던 북한 입장에서 핵 포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민일보 역시 사설에서 “시리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하며, 정치적 접근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이번 시리아 공습은 15년 전의 이라크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며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대규모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결국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밝혀져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리아 공습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중국 주요 전문가들도 시리아 공습을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의 니펑(倪峰) 부소장은 “미국은 시리아아가 화학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공습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개입’이 필요했고, 시리아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니펑 부소장은 이어 “시리아 공습은 미국 내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해외로 옮기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리궈푸(李國富) 연구원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치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시리아 사태의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했다.

리 연구원은 또한 “미·영·프 3개 국가의 시리아 공습은 UN 헌장과 국제관계관례를 어긴 것으로, 더 많은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학원의 리하이둥(李海東) 교수는 이번 공습으로 인해 시리아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리 교수는 “미국의 이번 행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투지만 높여놓은 꼴”이라며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 속에서 테러 등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연구소의 펑위쥔(馮玉軍) 소장은 “미·영·프 3국이 당분간 시리아 문제를 빌미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CBS방송에 출연해 “아사드 정권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신규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영·프 연합군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해 공습에 나섰고, 공습은 한 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공습 직후 미국은 “공습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힌 반면, 시리아는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했다”며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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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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