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월호 4주기] 수사결과로 재구성한 박근혜 행적‥4시간은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8년04월15일 06:03

최종수정 : 2018년04월15일 06:03

검찰 "박근혜, 참사 당일 관저에 머무른 듯" 결론
첫 보고·지시시각 조작은 밝혔지만‥10시 30분~2시15분 '확인불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4년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 최근 일부 확인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왜 관저에 머물렀고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박근혜 첫 보고시각, 오전 10시 20분…허무하게 놓쳐버린 '골든타임'

검찰은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 수사결과 보고서]

15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 20분 첫 보고를 받고 22분 첫 구조 지시를 내렸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이보다 앞선 10시 세월호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박 전 대통령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받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영선 전 행정관과 함께 관저 침실로 찾아갔고 이 전 행정관이 수 차례 부른 뒤에야 관저 침실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을 마주할 수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침실로 들어가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첫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수사결과는 첫 지시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주장과 다르다.

검찰은 청와대가 뒤늦게 구조에 나섰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승객 구조의 골든타임을 자체적으로 오전 10시 17분이라고 규정지었다. 이는 세월호 선내에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된 시간과 동일하다.

결국 배 안에 탑승객이 연락 가능하던 상황에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당시로 설정하고 보고·지시 시각을 허위 주장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세월호는 이보다 한참 전인 오전 9시 21분경 45도 가량 기울어 점점 탈출과 구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10시 30분에는 배가 완전히 전복됐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15분 행적 '오리무중'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의문은 여전하다. 박 전 대통령이 오후에 관저를 방문한 최순실씨를 만나기까지 약 네 시간 가량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까닭이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지시 이후 오전 10시 30분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 번 수색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는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수색 상황을 보고 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당시 청와대의 주장 역시 허위였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메일로 수 차례 상황보고서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이 아닌 오후와 저녁 두 차례 일괄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5분 관저에 방문한 최씨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과 사고 대책을 논의하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전담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과 중대본 방문으로 이어졌다.

결국 논란이 된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가운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는 결국 검찰 수사로도 밝혀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안에 머물며 휴식을 취했다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는 오전 10시 41분께 관저에 의료용 가글을 가져다 놓았다.

검찰 측 관계자 역시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며 "비서관들이 '(박 전 대통령)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기치료'나 '주사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3월 말 유럽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비서관들에게 수요일 일정을 잡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